수원법무법인 현대차·기아에 부품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 ‘과징금 354억’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현대차·기아에 부품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 ‘과징금 354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5 05:15

본문

수원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차·기아에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부품 입찰에서 7년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87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 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이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 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6개월간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서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2021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차 부품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서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며칠 전, 구립 도서관에서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을 읽고 독서 토론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여러 논제를 두고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실 나는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꽤 애를 먹었다. 한국 문학을 전공해 카뮈와 그의 작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 가까이 틈날 때마다 관련 논문과 책을 읽으며 작가와 작품을 공부해야 했다. 웃긴 건 내가 이미 독서 모임 플랫폼 ‘그믐’에서 <이방인> 읽기 모임을 이끈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방인>을 인생책으로 소개했는데, 정작 소설의 배경이나 카뮈의 생애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의 단어 때문이었다. 바로 ‘습관’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간 처음 며칠 동안 엄마는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몇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엄마는 울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습관 때문에.” 소설 속 ‘뫼르소’의 엄마는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자, 자식이 직접 부모를 모시는 것이 더 나은 대접이라는 통념과 아들과 떨어져 낯선 곳에 놓이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는 관습적 사고의 영향으로, 자주 운다. 하지만 뫼르소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어도 엄마가 울었을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짚는다. 양로원에서 친해진 사람들과의 이별 역시 슬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뮈는 이와 같은 감정 반응이 ‘습관’에서 비롯한다고 이야기한다. 습관은 익힐 습(習)에 익숙할 관(慣)을 쓴다. 풀이하자면 저절로 익숙해져 익히게 된 행동 방식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자주 노출된다는 뜻이므로 이는 개인이 고유하게 발달시킨 양태라기보다는 사회의 규범 아래 습득한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사고 및 행동 양식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또 즉각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상황마다 느껴 마땅한 감정은 이미 합의되어 있고, 강요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도 이방의 낯선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
카뮈는 <이방인>의 미국판 서문에 이렇게 쓴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뫼르소는 자신이 어머니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사회적 규율이라 할 수 있는 ‘언어’로 호소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자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감정을 과장하고 극화해 표현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자기가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된다. 소설의 상황이 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상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를 속박하는 제도와 규율, 특정 감정을 느끼라고 옥죄는 관습과 문화에 치열하게 맞서려는 작가의 반항적 에너지가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딘가 고장 나 있다고 느낄 때, 그것까지 일상의 일부라고 넘겨버리지 않고 끝까지 직시하려는, 어찌 보면 ‘치기 어리다’고 비난받을 것도 같은 맹렬한 집념이 소설 전반에 흘러넘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인물 뫼르소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더불어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여성과 동물에 대한 폭력, 당시 식민지배를 받던 알제리의 상황과 끝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죽임당한 아랍인을 주변으로 밀려나게 두어 지워버리는 과정은 다분히 문제적이다.
다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만하다. 상황마다 정해진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극적으로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에 순응하다가 문득 이질감을 느낄 때, 다시 말해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니까.
쿠팡 고객센터 상담원 김모씨는 지난달 29일 회사로부터 휴무일에 근무할 수 있는지 묻는 긴급 연락을 받았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하루가 지난 때였다. 그날 김씨를 비롯한 상담원들에겐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항의가 쏟아졌다. 한 고객과 통화를 마치면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다른 고객과 연결됐다. 김씨는 “그날 이후 체감으로 3~4배는 일이 많아져 매일 연장 근무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SKT·쿠팡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고객센터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상담원들 사이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안는 ‘욕받이’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쿠팡은 콜센터 등 각 하청업체에 고객 응대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는 상담원들이 확인된 사실 외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하도록 안내했다. 보상 관련 언급을 피하고 상급자나 민원 부서로 문의를 넘기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항의전화 급증 야근·휴일 근무…원청 기업 모호한 지침 부담 키워
모호한 지침으로 상담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가이드가 두루뭉술해서 고객 불만이 이어진다” “지침에서 토씨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응대 사례’라며 지적받는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김씨는 “우리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데 ‘책임지라’는 항의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민원이 거세지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억지 요구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때도 고객센터 업무가 마비 수준으로 늘어났다. 상담원 A씨는 “일이 터져도 기업이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많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상담원 권모씨(31)는 “상담원 보안 교육을 그렇게 반복하더니 어이가 없다”며 “우리는 회사 중간다리 역할인데 자꾸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물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청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상담원의 노동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상담원은 자회사나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어 원청에서 명확한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문제를 방치해도 항의하기 어렵다.
정희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하청 구조에서는 업무 지시와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워 기업이 문제 상황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고객도, 상담원도 피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유출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7일 내 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전글“‘남녀공학 전환’ 기습 발표, ‘제2의 계엄”···동덕여대 학생·동문 반발 25.12.05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5.1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법무법인 현대차·기아에 부품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 ‘과징금 354억’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