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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계엄의 밤, 누가 학생들 밖으로 몰아냈나…“총책임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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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0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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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사태는 6시간 천하로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 중에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를 시행하므로 모든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미술·영상 등 야간 작업을 하려고 남은 이들이 많은 밤이었다. 이날 미술원에 있던 조형예술과 21학번 박모씨(23)는 영상 작업을 하다가 당직 직원으로부터 “계엄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특수한 상황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
박씨는 지난 2일 통화에서 “학교에 모여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왜 나가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됐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밤샘작업이 많아 불이 꺼질 일 없던 캠퍼스가 그토록 캄캄한 것을 박씨는 그날 처음 봤다고 한다. 학교 후문에는 ‘출입통제’를 알리는 종이가 붙었다.
당시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진 대학은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단 두 곳뿐이다. 다른 국립대도 있는데 왜 두 곳만 폐쇄됐을까.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가 과거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체포한 인사들을 이곳에 구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 경향신문이 만난 한예종 학생들은 ‘누가, 왜 출입통제를 지시했나’를 물었다.
귀가 권유 방송하고 ‘출입 통제’정부 총당직사령실·문체부 하달옛 안기부 건물에 구금시설 추측도유인촌 고발에도 수사 답보 상태학생들 “규명 없인 신뢰 회복 불가”
출입통제의 밤 이후 학생들은 교내 구성원 등 1286명의 연명을 모아 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학생 귀가 조치가 이뤄진 경위를 물었다. 학내 단체 돌곶이포럼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김대진 당시 한예종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정부 총당직사령실이 문체부 당직실을 경유해 학교 당직실로 지시를 내렸고, 총장은 조치에 따르기로 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에 학교가 학생을 밖으로 몰아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이 조치가 더 심각한 자유의 침해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총장 면담 등에 참여한 방송영상과 21학번 여인서씨(25)는 “학교 문이 닫히는 건 단순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더욱이 한예종은 역사적으로 ‘한예종 사태’(2009)나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으로 자유를 억압당한 역사가 있다”고 했다.
여씨는 지난해 12월16일 문화예술계 116개 단체가 한예종 폐쇄에 관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고발할 때, 재학생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문체부 산하 국립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유 전 장관이 계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던 터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기관에 전파한 것뿐으로, 자신은 이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여씨는 그간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한 마음”이라며 “조치를 내린 총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겪은 일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수사돼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이 안건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속상함이 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만약 해제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술이론과 23학번 방세희씨(22)는 “다음날부터 학교는 못 나오는 곳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에 학교 건물이 안기부 터였고, 국가에 소속된 부지이니 이 건물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씨는 “학교는 이번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너희를 밖으로 내쫓지 않는다’는 걸 보이지 못했다”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라도 한 번쯤은 이 사건을 짚지 않는다면,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희망을 찾자면, 학교 및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었다는 점이다. 방씨는 “계엄의 밤 이후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학내 정치적 사안에 성명서나 대자보, 연대체가 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박씨는 “예술에 있어 너무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낀 계기였다”고 했다.
“저는 그냥, 그날 왜 학교를 닫으려 했는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박씨가 끝으로 말했다. 학생들의 의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남녀공학 전환’ 발표 따른 갈등 속학생들이 계획한 ‘전환 반대’ 시위학교 측 래커 제거 일정 모두 연기경찰, 공중협박 혐의 작성자 검거‘교비 횡령 의혹’ 총장은 검찰 송치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학교 측과 학생들이 4일 각각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했다. 학생과 학교를 겨냥한 범죄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교비를 법이 허용한 목적 외에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동덕여대 동아리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이날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이들은 김 총장이 전날 2029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학생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며 시위를 준비했다. 이들은 시위 취소를 공지하면서 “학교 본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도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교내 래커 제거 행사’를 취소했다. 학교 측은 “구성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며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부터 남녀공학 전환 추진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온라인상에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영어 문장에 칼을 가방에 넣은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이 글 작성자인 10대 여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김 총장을 지난달 초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99.8%가 사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식료품점에서 쓰였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사용 마감일인 11월30일까지 9조461억원(99.8%)이 사용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6조177억원 중 6조92억원(99.8%),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3조491억원 중 3조369억원(99.6%)이 사용됐다.
1·2차 신용·체크 카드 소비쿠폰 지급 개시 후 1~4주 기간에 6조9553억원(76.7%)이, 5~8주 기간에 1조5293억원(16.9%)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액은 대중음식점 3조6419억원(40.3%), 마트·식료품점 1조4498억원(16.0%), 편의점 9744억원(10.8%), 병원·약국 7952억원(8.8%), 학원 3373억원(3.7%), 의류·잡화 3294억원(3.6%)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직후인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주간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1%, 2분기 0.5%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 후 이달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300억원 규모의 교부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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