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박래군의 인권과 삶]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이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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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셀프 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축소·은폐한 채 마무리하려는 12월4일 예정 공청회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원한다”.
조사위가 아닌 유가족 말 들어야
유가족들은 사고조사위원회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있는 규정대로 “사고 조사 상황 및 피해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20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7월의 이 만남이 빈말이 아니며 재난 없는 나라,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겪었던 배신의 과정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또한 고스란히 겪고 있다.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둔덕’에 대한 조사마저 흐지부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사고조사위원회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공청회를 강행하며 “유가족 발언 금지”를 통보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무안공항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올라와 농성장을 차리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5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16가지로 정리해 열거하고 있다.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벌이는 행태는 이 법률안의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당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나 국토부 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조사위원회가 보이는 행태는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재난 거버넌스 시민과 함께 구축해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25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상설 조사기구이지만, 이 두 조사기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의심받아왔다. 그 외에 23개 조사기구는 비상설적인 기구로 거의 용역 수준이라서 책임감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재난참사를 경험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행태를 반복할 수 없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 그리고 이행 점검의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며, 이행 점검도 해나갈 수 있다.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삭발하고, 오체투지하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뒤에도 재난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안전체계를 새로 짜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재난 거버넌스를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넘어 민주주의를 다시 확고히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며 삭발과 농성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서울시는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관계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와 방한용품을 제공한다. 쪽방 주민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이번에 특보가 발효된 자치구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가까운 한파쉼터와 실시간 재난속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파특보 발효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핵심은 ‘서버 출입 마스터키’에 해당하는 서명키 접근 구조다. 쿠팡은 탈취당한 서명키가 악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작 이 서명키를 그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아무나 손대서는 안 되는 ‘마스터키’가 어떻게 일반 직원 손에 넘어갔는지를 밝혀야 쿠팡의 보안 소홀 책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 내부의 ‘서명키’ 보안에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지가 ‘쿠팡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쿠팡 박대준 대표,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말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유출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A씨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으며, 지난해 12월 퇴직한 뒤 올해 6월부터 ‘고객’으로 가장해 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명키로 가짜 토큰을 생성했는데,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A씨는 퇴사 전 이 서명키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명키가 민감한 보안 자산이라는 점이다.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방’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는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서명키는 HSM(Hardware Security Module)과 같은 하드웨어 보안장치에 보관해야 하고, 개발자를 포함한 누구도 이 장치 밖으로 키를 추출할 수 없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키 탈취가 가능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초기에는 퇴사자 발생 후 서명키를 교체하지 않은 점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진짜 문제는 일반 직원이 이 서명키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는 얘기다. 쿠팡의 박 대표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서명키 입수 경로와 관련해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명키 등으로) 고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되느냐”(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는 “예외적으로 승인돼 있고 저도 그런 접근권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 대표에게도 없는 ‘마스터키’ 접근 권한이 일반 직원에게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5개월간 이어진 대규모 유출을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보 유출은 올해 6월2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이어졌으나, 쿠팡은 같은 달 18일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고객 민원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쿠팡은 그간 이상징후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격자가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했다”(매티스 CISO)고 말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면·탈퇴 계정 정보도 유출됐기 때문에 해당 계정에 대한 대량의 로그인 징후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쿠팡은 정보가 유출된 휴면·탈퇴 계정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3분기 활성 고객 규모(2470만명)와 유출 규모의 차이(약 900만명)를 고려하면 수백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교수는 “탈퇴 계정에서 계속 접속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데 왜 탐지를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이 2021년과 지난해 받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ISMS-P에는 암호키(서명키) 접근 통제, 퇴직자의 정보 접근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ISMS-P 기준을 지키지 않은 쿠팡은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과거 과징금 사례를 보면 ISMS-P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50%씩 감면을 해주었는데 이러한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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