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이 법정시한…여야, 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 ‘진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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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과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면서도 오는 4일까지는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하며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국힘 “이재명표 예산 포퓰리즘”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 요구법인세·교육세율 상향도 이견시한 넘겨도 4일까지 협상 예상
쟁점은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각종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이 “포퓰리즘”이라며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정책 펀드(3조5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아동수당 지급(2조48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0억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1조9000억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도 주장했다.
여야는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법인세를 전 과표구간에 걸쳐 다시 1%포인트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에서 수입 금액의 0.5%로 부과했던 교육세율을 1%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교육세를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등 각종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금리·고환율·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까지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은 국민의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자정인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부 정보 도용 모바일 상품권 결제유출 정보 ‘2·3차 피해’ 불안 커져금감원, 현장 점검…사고 경위 파악업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필요”
신세계 계열 G마켓에서 제3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결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3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그간 간편결제 등 편리함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보 보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G마켓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경위와 거래 패턴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G마켓 일부 이용자 계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된 데 따른 조처다. G마켓은 지난달 29일 고객센터에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금감원 등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60여명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으로 알려졌다. G마켓 관계자는 “외부에서 얻은 정보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무단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G마켓은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일은 쿠팡이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날이다. 쿠팡은 고객 결제 정보 등은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로 모두 넘어가 있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를 확인했다’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부 침입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털렸다가 막고 또 보완해서 막고, 사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도 곤란하다. 다른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자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 등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SSG닷컴은 해외·새로운 환경 로그인 알림 대상을 ‘로그인 알림 미동의’ 고객까지로 확대했으며, 지난 2일부터 해킹 피해 악용 스미싱·피싱 주의사항을 담은 공지를 게시하고 있다. 11번가는 보안관제 전문 서비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침해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롯데온은 자체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점검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커머스들이 무단 결제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들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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