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표’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키로 “규제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에서 지나다니는 소형차 못 만들어” > 공지사항

트럼프, ‘바이든 표’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키로 “규제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에서 지나다니는 소형차 못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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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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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 새 기준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저 연비 규정을 2031 연식 기준으로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1갤런당 34.5마일로 31% 낮췄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계산해 산정한다. 제조사는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CAFE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이 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친환경 기조를 보인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해온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같은 업체들은 연비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들 업체는 CAFE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그동안 벌금을 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지난 7월 의회가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이 벌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련 기술에 돈을 덜 써도 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며 전기차나 수소차 등 이른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지지를 표하지 않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바이든의) 정책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싼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인상했고 자동차를 훨씬 나쁘게 만들었다. 이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약 146만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 정책을 “그린 뉴 스캠(사기)” “반 경제 정책” “사람들을 세뇌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는 휘발유차를 없애려는 목표”라고 했다.
또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차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내왔다”며 “이제 그들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훨씬 저렴하고 잘 작동하는 훌륭한 차를 갖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차에서 제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를 가보면 폴크스바겐의 비틀(딱정벌레차로 알려진 소형차)처럼 아주 작은 차들이 있다. 정말 작고 귀여운 차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라고 했고 모두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다”며 “나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차의 생산을 즉시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여러분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틀 차량은 연비가 10~15.4km/L로 연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최신형인 더비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7g/km 수준으로 2등급을 받았다.
더피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시간대에 있을 때 자신에게 전화해 해당 규제 해제를 지시했으며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비 기준 완화는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나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 같은 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 차량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무게를 실었다”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노력을 제거했고 자동차 산업을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돌아온 대방어회의 계절 주재영 수산MD가 3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수산코너에서 대방어회를 보여주고 있다. 롯데마트는 4~7일 제철 대방어회를 행사카드로 결제 시 2만9920원에 선보인다.
<연합뉴스>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영상 유포 후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이유에 해당하는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노력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 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 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2021년(16.1%)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전체 여성폭력 피해율(35.8%)의 과반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원인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연구의 추진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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