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기각···특검 신병 확보 시도 연이어 무산 > 공지사항

백링크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기각···특검 신병 확보 시도 연이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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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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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신병확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해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더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추가로 다른 공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이민자들을 향한 미 정부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아프간, 미얀마, 이란, 소말리아, 수단,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던 곳이다. 매슈 트래거서 이민국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국은 “입국 금지국 출신 이민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처럼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 국적자의 미 이민 절차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공세의 표적을 소말리아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지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의 73%는 귀화한 미국 시민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정부 복지 예산을 노린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피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월즈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피고인 A씨(41)는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 배경에는 A씨 기소가 무리했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강한 비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1심의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기소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 박정교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무죄 확정 뒤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청회사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시민위원회가 ‘선고유예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1050원 간식 절도’라는 상징성 탓에 무죄 선고 후 상고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050원에 불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사실상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과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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