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은 핵 비확산 논란 대상 아냐···대북 억제력 충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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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5배 많다”면서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을 빼고도 세계 5위다. 북한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북한의 (소통) 상태는 바늘구멍 조차도 없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고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도 다 끊어졌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북한 측에)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화적 조치의 예시로 “대북방송 중단과 담화방송 중단, 오해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하겠다”며 “한미연합훈련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최대한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그래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대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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