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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미 상무 “미국 원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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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12-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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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이곳에 건설하고, 현금 흐름은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내각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그간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그러한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난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면서 “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 총액은 3500억 달러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되, 원리금 상환 이후엔 1(한국)대 9(미국)로 바뀐다.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로 비교해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918명으로 약 79.3% 늘었다. 20대 대선(입건 2001건·기소 609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입건 수는 46.2%, 기소 건수는 50.7% 늘었다.
대검은 “선거폭력 및 방해 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60명으로 전체 56.8%에 달했다. 다른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101명(5.1%) 등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 입건된 사건은 1025건으로 전체 35.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대 대선(65.6%)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1897명·64.9%)과 검찰(3명·0.1%) 단계에서 인지해 입건한 사건 비율은 65.0%로, 34.4%였던 20대 대선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주산성시장. 시장 내부는 한산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은 눈에 띄지 않았고, 식재료 배달 기사만 간간이 오갈 뿐이었다.
2021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시장 한 국수집에는 유명 연예인이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프로그램명을 딴 세트메뉴도 눈에 띄었다. 가게 주인 전복녀씨는 TV에서 방영되는 생활·다큐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는 전씨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코로나19 시절보다 더한 침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화만 치밀어 올라 요즘엔 아예 일상 다큐만 틀어놓는다”며 “가게를 소개하는 방송을 타고 나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 디딜 틈 없이 찾아왔는데, 나라 경제가 어려운 데다 계엄 사태까지 터지니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처 먹자골목도 점심시간에만 문을 열 정도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며 “문을 닫은 가게가 많고, 영업 중이라도 점포를 내놓은 곳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논산 출생이지만, 청소년기 대부분을 지낸 공주를 고향으로 꼽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 이 시장을 찾았다. 당시 그는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여러분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은 ‘그날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한편에서 2대째 60년 넘게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이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물가는 계속 오르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며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을 뽑았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이씨는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고 있으니 속이 답답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국민의힘 모습에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상인도 있었다.
김화영 공주산성시장 상인회장 직무대행(61)은 “윤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겠지만, 조용히 임기 마칠 때까지 잘했으면 본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았을 텐데···”라며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시장 상인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뿌리인 파평윤씨 가문 고택이 자리한 충남 논산 지역 민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국가민속문화재인 ‘명재고택’은 조선시대 학자 명재 윤증(1629~1714) 선생이 생전에 거주했던 집으로, 한때는 지역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던 공간이다.
명재고택 인근에서 만난 파평윤씨 종중 주민은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는 경사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서로 언급조차 꺼리는 금기어가 됐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파평윤씨 종중들 또한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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