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정동칼럼]밤의 식민지, 거래되는 수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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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새벽,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시간. 누군가는 제주도의 어두운 도로 위에서 배송트럭을 몰고, 누군가는 빵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다. 최근 쿠팡과 SPC에서 들려오는 연이은 부고는 이 시간의 적막을 깨트린다. 제주에서 고정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배송기사의 사망,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숨진 SPC 60대 노동자, 그리고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고된 복수의 심혈관계 사망 사례들.
최근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러한 일련의 죽음을 두고 “심야노동과 연속근무, 회복 부족이 겹쳐 발생한 예고된 재해”라고 규정했다. 나는 이들의 진단에 동의하며, 이 죽음의 기저에 깔린 한국 사회의 ‘생체 리듬의 정치학’에 주목한다.
사고 조사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과로사를 대하는 기만적인 태도가 보인다. 사고의 원인을 운전 미숙이나 기계 결함으로 돌리지만, 본질은 생물학적 폭력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작업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인간은 수만년간 진화시켜온 일주기 리듬에 따라 밤에는 쉬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간 규율이 이 생물학적 한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노동자의 몸은 ‘병리학적 현장’이 된다.
최근의 사망 사고들은 단지 ‘피곤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앱과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신체를 ‘접속 상태’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은 육체가 붕괴한 결과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인간을 기계처럼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대기 상태의 부품’으로 전락시켰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위험한 새벽 2시에 깨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수면의 계급화’라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한다. 고소득 전문직이 ‘양질의 수면’을 향유하며 내일을 준비할 때, 배송기사, 청소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수면은 더 이상 보편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자원이다. 한국 사회의 편리함인 ‘새벽배송’은 사실 누군가의 ‘잠 잘 권리’를 헐값에 매입해 구축된 것이다. 이는 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체 리듬을 착취하는 ‘시간 주권’의 극심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착취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기제 때문이다. 첫째, ‘압축적 근대성’이 낳은 시간의 강박이다. 수백년에 걸친 서구의 근대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따라잡아야 했던 한국에서 시간은 정복해야 할 적이었다. “남들이 잘 때 뛰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밤을 휴식의 시간이 아닌,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잉여 시간’으로 전락시켰다. 밤샘 노동은 비효율이 아닌 ‘열정’으로 포장되었고, 우리는 밤을 잊은 채 질주하는 법을 내면화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생존주의’와 ‘건강의 현금화’다.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각자도생의 시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야간수당 1.5배’는 먼 훗날의 건강보다 시급한 생존의 동아줄이다. 자본은 이 절박함을 파고든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수면과 건강을 팔아 소득을 보전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한국형 심야노동의 본질이다.
프랑스가 노동법전을 통해 심야노동을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독일이 야간노동의 대가로 금전적 수당과 더불어 ‘유급 보상휴식’을 부여하도록 해 건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우리는 성인 노동자의 심야노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이를 ‘통상임금의 50% 가산’이라는 금전적 보상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 즉,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망가지는 생체 리듬에 가격표를 붙여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사회적 시차증’을 앓으며 ‘시간적 유배자’가 된다. 남들이 잘 때 일하고 일할 때 자야 하는 이들은 가족 및 지역사회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다. 시간적으로 격리된 심야노동자들은 물리적으로는 사회 안에 있으나, 관계적으로는 단절되어 고립된다. 이는 결국 가정의 해체와 사회적 소외라는 2차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휴식’보다 ‘돈’을 지불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밤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회복해야 할 시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타인의 수면을 매수하고, 알고리즘의 속도에 맞춰 인간의 몸을 소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피로 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새벽 2시의 노동이 ‘성실함’이 아니라 ‘야만’으로 기록될 때, 비로소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여야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줄었지만, 여러 종류 담배를 섞어 피우거나 폭음하는 청소년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을 굶는 청소년들은 꾸준히 늘어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 수준까지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지난해(남학생 5.8%, 여학생 3.2%)보다 소폭 감소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은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액상형(2.9%), 궐련형 전자담배(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담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하는 ‘중복사용률’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전체 흡연 학생 수는 줄었지만,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들의 음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각각 11.8%, 7.5%)보다 줄었다. 그러나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들만 따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들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 소주 5잔·여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 음주율은 44.8%로 1년 만에 6.3%포인트나 뛰었다.
신체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였다. 근력운동 실천율도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격차가 컸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37.5분으로 1년 전보다 약 22분 줄었지만, 여전히 학업에 매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생활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결식률’이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단맛 음료(주 3회 이상) 섭취율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각각 6.0%포인트, 6.2%포인트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제로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단맛 음료 섭취 감소가 ‘제로 음료로 대체’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신건강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2.6%포인트 감소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6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모두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32.9%)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담배제품 중복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별·학교급별 건강행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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