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 비현실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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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미 대북 협상가들 부정적 전망“핵무기 수십기 보유 인정해야”군비 통제 등 현실적 목표 강조근시일 내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점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대화하는 데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놨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관련 서적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이야기장수)는 KBS의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를 책으로 만든 것으로, KBS PD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이들의 증언을 채록했다. 한 노동자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계엄 소식을 듣고 동료에게 일을 부탁하고 여의도로 뛰어왔다. 한 환경미화원은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도 여의도에서 밤을 새웠다.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해 국회 앞에서 만난 가족들도 있었다. 책에는 시민, 정치인, 군경, 취재진, 공무원, 인근 식당 주인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불법계엄을 막아낸 123명의 목소리가 담겼다.
<단 하나의 사표>(생각의힘)는 불법계엄 당시 사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에세이다. 류 전 감찰관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오전 0시9분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회의실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던 검찰 출신이었으나 불법계엄에 사표로 저항한 유일한 공직자다. 책에는 계엄 당일의 긴박하고 생생한 상황이 담겼다. 공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소회도 밝혔다.
작가 이일숙의 <계엄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가갸날)는 불법계엄 사태를 역사 속 계엄을 통해 조명한 책이다. “모든 것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간을 거슬러 해방 후의 모든 계엄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집필 의도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1946년 대구에 발령한 계엄, 대한민국정부 출범 직후 여순계엄과 4·3계엄,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친위쿠데타를 위해 선포한 계엄, 5·16 쿠데타 직후의 계엄, 1972년 10월유신과 연계된 비상계엄, 박정희 피살 직후 신군부의 10·26계엄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계엄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전쟁과 계엄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한다.
시인 박종환은 122일 동안 250편의 시를 담은 시집 <계엄수첩>(문학들)을 펴냈다. 불법계엄 이후 희비가 교차하던 상황들,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분노와 반성, 희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우원식 국회의장의 <넘고 넘어>(아시아)도 1일 출간됐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전 층의 불을 켜고 이동하던 모습 등이 기록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메디치미디어)도 3일 출간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하며 계엄 예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계엄 징후를 공개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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