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여적] 징역 15년 구형된 ‘V0 김건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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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날 언론 카메라에 잡힌 김건희 모습은 초췌했지만, 변호인과 소통할 때 보인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마스크·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세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이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시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김건희 단죄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가정집에는 매년 새로 들여놓는 업그레이드된 PC가 있었다. 당시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더 빠른 CPU와 그래픽카드를 원했고, 어른들은 점점 넓어지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웹페이지가 ‘즉시 열리는’ 환경을 갈망했다. 그 결과 386 컴퓨터를 샀다가 1~2년 뒤 486으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펜티엄으로 갈아타는 일이 일상이었다.
PC의 교체 주기는 지금처럼 4~5년이 아니라 거의 ‘매년’이었다. ‘인터넷 혁명’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뒤를 따라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하며 거대한 산업 사이클을 만들었다.
‘인터넷 혁명’의 전개는 대체로 3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웹브라우저와 e메일, 포털과 검색 서비스가 먼저 ‘소프트웨어 혁명’을 열었다. 정보와 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자, 두 번째 단계에서 PC·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했다. 온 세상에 인터넷과 PC가 깔리고 통신망과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확충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하드웨어는 어느 순간 포화에 이르렀고, 교체 수요는 둔화됐다. 주가는 하드웨어 매출이 정점에 오른 시점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에 먼저 꺾였다. 혁명은 계속됐지만, 시장은 그보다 앞서 ‘성장 둔화의 징후’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전후의 ‘모바일 혁명’도 거의 같은 궤적을 그렸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더 빠른 통신망, 더 다양한 기능, 더 좋은 카메라를 원했다. ‘1년에 한 번 스마트폰을 바꾼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자존심이 표출되던 시절이었다. 통신사들은 LTE망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고, 제조사들은 매년 신형 스마트폰을 쏟아냈다.
‘모바일 혁명’에도 유사한 3단계가 있었다.
첫째,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 혁명이 먼저 일어났다.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모바일 생활이 사람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둘째, 이 변화는 스마트폰·기지국·모바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동반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성능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자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2016년 무렵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점을 찍고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미 그보다 2~3년 앞서 고점을 형성해놓고 있었다.
지금의 ‘인공지능(AI) 혁명’은 이 두 역사적 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은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먼저 주도한 1단계 혁명이었다. 인간의 언어·작업·창작 방식을 뒤흔들어 놓았고, 기업들은 AI 적용 가능성을 앞다퉈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분명히 두 번째 단계, 즉 하드웨어의 폭발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PU, HBM,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 건설까지 ‘AI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 산업이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다음이다.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의 경험칙을 대입하면, AI 하드웨어의 공급이 충분해지고 성능은 개선되더라도 ‘한계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순간이 도래할 때, 반드시 세 번째 단계인 포화·과잉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가는 그 국면보다 대체로 2~3년 먼저 정점에 도달했다.
인터넷 붐에서는 2000년에, 모바일 붐에서는 2012~2013년에 그랬다. 그렇다면 AI 하드웨어 수요의 피크가 2028~2030년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고 할 때, 주식시장의 고점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두 번의 혁명을 관통하는 법칙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면, 하드웨어가 폭발하고,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인다.” 기술 혁명은 열광 속에서 시작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게 ‘성장률의 꺾임’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지금의 AI 열풍은 분명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거대한 혁명이다. 그러나 과거 두 번의 혁명도 모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출발했고, 그 끝엔 공급과잉에 따른 냉정한 사이클 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신은 반복되지만 시장의 흐름 역시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처리는 무산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편법적 행위를 금지하기 어렵게 됐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기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 일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펴는 바람에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렸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영업 방식은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자사 도매몰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복지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이 편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여론몰이를 해왔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과거 처방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약사법 개정안에 담긴 다른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도 도입이 일단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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