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폭설에 빙상장 된 퇴근길 도로 …“30분이면 갈 거리인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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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퇴근길에 내린 눈에 갇혀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다. 평소 직장이 있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금호동 집까지는 30분 거리다. A씨는 “퇴근길 눈 예보가 있었는데 제설 준비를 안했는 지 도로가 빙상장이 됐다”며 “차 바퀴가 헛돌았고 사고 차량도 3대나 봤다”고 했다.
광화문 소재 회사에서 일하는 B씨는 아예 차를 두고 퇴근했다. B씨는 “눈길에 내부순환로를 운전할 엄두가 안나서 아예 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퇴근길에 많은 눈이 내린 4일 저녁 서울 곳곳에서는 눈길로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교통 체증을 빚었다.
경기도 분당에서 저녁 6시반에 퇴근했으나 밤 9시까지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갇혀 있다’는 후기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 기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분당수서로 등 13곳이 통제되고 있다.
강변북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잠실대교 북단까지는 오후 7시 45분부로 강설로 인한 도로 결빙으로 전면 통제됐다. 동망산길과 낙산성곽서길, 삼청로 등 시내 도로 8곳도 통제 중이다.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6.6㎞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8.7㎞로 서행 중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과 5일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 전철을 20회 증편한다고 밝혔다.
4일 퇴근시간에는 수도권전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3개 노선에 임시열차를 총 7회 추가하고, 5일 출근시간에는 경춘선, 경강선을 추가해 5개 노선에 총 13회 증편한다.
대통령실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계부처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강 실장은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는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운영 기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 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과 공정한 조사,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 적발을 이유로 국내 15개 지역에 자국인 송출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간편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민 대상 ‘관광 서비스 살피미’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소비자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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