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플랫폼 눈치 보느라 본회의 문턱도 못 넘은 약사법···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까지 발목잡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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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스타트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편법적 행위를 막기 어렵게 됐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기에 전날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오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 일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펼치며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영업방식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자사 도매몰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복지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이 편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약사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가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과거 ‘타다 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이는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하며,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해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혁신과 무관하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은 특혜이자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법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개정안에 담긴 다른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도 도입이 늦춰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과거 처방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8월 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대리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을 보완한 것이다.
황금향·유자 드세요 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황금향, 유자 등 만감류와 감귤을 소개하고 있다.
각종 지역 현안으로 소송전을 벌여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편의시설 건립 등이 논의됐다.
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생활밀착형 체육문화복합시설인 ‘마포365 문화체육센터’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주민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포유수지는 마포구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구는 마포유수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1992년부터 해당 부지를 30년 넘게 점유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박강수 구청장 재임기간인 지난 2023년 11월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유수지는 마포구 소유 부지”라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양측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는 별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지만 서울시가 마포구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환하되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의 이번 만남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항소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해묵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마포구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1심은 서울시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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