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재개…“최저임금 보장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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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급식·돌봄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차 실무교섭을 앞둔 지난달 20~21일 릴레이 1차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이날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여개 직종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정규직 교사·교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 차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은 없고, 위험한 급식실 대책도 없다.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120%를 학교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도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가 결원 상태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에 달한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부가 합리적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방학 중 무임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성난 지지층을 배척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간의 사과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 전 후보의 경우 사과 당시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선거용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천막당사를 만들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도 대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후 2021년 4월 치러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그 후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각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비유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통렬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사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지도자가 바뀌면 현재의 지도자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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