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우리는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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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이후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빠졌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숨가쁘게 벌어졌고 언론은 시시각각 이를 기록했다.
이처럼 ‘큰일’은 물론 시민들이 겪은 ‘작은 일’까지 모은 기록집이 있다.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1년간 총 3787건이 모였다. 각자 직업이 다른 시민 아키비스트(기록자) 29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각종 사진을 비롯해 성명, 집회에 등장한 깃발, 시민들이 만든 ‘밈’, 시사 유튜브 영상 등이 포함됐다.
내란 순간부터 시민이 만든 밈까지사진·성명서·유튜브 영상 등 수집29명이 1년 동안 3787건 모아 정리“국가기관도 계엄 기록 적극 남겨야”
이 기록집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모임’이 “내란 세력에 맞선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을 모아 민주 사회의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며 만들었다. ‘1203 아카이브’를 총괄해온 김태현(56)·박태선(37)씨, 운영진 이재윤(30)·민현창(31)씨를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정의로운 일을 한 시민들의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한 시민들이 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이브에는 고양이 유튜버, 뜨개질 유튜버, K팝 팬 유튜버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올린 영상이 저장돼 있다. 김씨는 “일상적 콘텐츠를 다루던 유튜버의 일상이 ‘탄핵 집회’가 됐던 것”이라며 “정치를 정상화해야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계엄설’이 돌던 지난해 12월6일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는 모습도 있다. 이씨는 “아카이브를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 12·3 당일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댓글에 줄줄이 올린 경험담도 수집됐다. “강원도 횡성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의도로 차를 몰고 갔다”거나 “통장 비밀번호와 ‘국회의사당에 다녀올게. 여보, 아침 출근 잘해’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청주에서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등이다. 박씨는 “시민 기록이 유독 많았던 것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 활동 기록을 담당한 민씨는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민단체를 향해 ‘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싸우냐’며 왜곡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박씨도 “시민의 행동을 기록하고,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에게 권력을 쥐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를 제외하곤 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기관이 없었다며 아쉽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이 계엄 당일 깬 창문 등을 ‘미술품 수준’으로 현장 보존해 3일 공개했다. 계엄군이 두고 간 탄창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민주화운동사업회 등은 계엄 사태 관련 아카이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씨는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역사적 기록의 주인이 되려면 국가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비대면 진료)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업계는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하수시설물 및 돌봄취약계층 가정 등을 직접 살피며 안전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일 관내 하수시설물(하수암거)로 직접 들어가 안전상태와 공사진행상태를 점검했다. 하수암거는 빗물과 오수를 신속하게 배출해 침수를 막는 도심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 구청장은 좁고 어두운 암거 내부를 따라 이동하며 퇴적토 제거여부, 구조물 균열, 보강공사 품질 등을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직원들에게 “물만 잘 흘러가면 되는 시설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공간이 폭우에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니 만큼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공사구간 주변의 안전펜스 설치, 작업자 추락·질식 방지 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3일 오전 8시부터는 전농동 일대를 돌며 저소득 어르신의 집을 찾았다. 이 구청장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령가구 6곳을 방문해 거주환경 등을 살폈다. 또 마련한 도시락을 직접 전달했다.
동대문구의 ‘동행도시락 지원사업’은 혼자 거주하면서 식사해결이 쉽지 않은 어르신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노케어’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 안부도 확인하는 동대문구형 돌봄 모델이다.
이 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의 맛이 어떤지, 양은 충분한지, 배달오는 시간 적절한지 등을 물었다. 또 가정의 난방상태, 실내온도,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 복용 중인 약 등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 구청장은 여인숙과 노후원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겨울철 취약점 등을 살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겨울철 화재 및 동사위험, 긴급 의료지원 필요여부, 방문건강관리 연계가능성 등도 함께 살폈다.
이 구청장은 “동행도시락은 단순히 식사를 나르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하는 일”이라며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지역돌봄 구조가 자리잡은 만큼 행정도 현장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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