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구 지난해 5400명 순유출···향후 5년 인구정책 밑그림 그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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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만들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제1차 계획(2022~2026)에 이어 향후 5년간 울산 미래 인구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용역을 진행한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5000여명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2024년 4854명, 2025년 5474명에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도 5302명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대 청년과 여성이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위기’에 직면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수소 등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울산시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연계된 ‘사람이 모이고, 삶이 머무는 울산’을 비전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인구전략위원회의 4대 핵심 지향점인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를 지역 여건에 맞춰 구현한다는 것이 울산시 계획이다.
반면 울산은 최근 가임여성 유입과 혼인 건수 회복으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5명을 기록했다.
울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91명에서 올 1분기 1.08명으로 높아졌다. 이후 2분기 연속 합계출산율 1명을 넘어섰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울산시는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도 보완해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시정 역량을 모아 실행력 있는 인구정책으로 청년과 미래세대가 머무는 울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긴축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당장 다음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집행부(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5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조정안을 마련해 도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애초 경기도가 감액 편성해 제출한 산후조리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 과일꾸러미 제공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정안 제출에 앞서 800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의회가 증액 규모를 줄여 다시 2차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차 조정안 조차 이달 중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 과일꾸러미 제공 등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업들과 관련해선 증액에 동의했지만, 그외 대다수 사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간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정난과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이유다. 경기도의회는 추석 연휴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진행된 도정 월간회의에서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8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측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중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경우 경기도 일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9개월치 예산만 편성된 ‘미생 예산’ 사업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써야될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시·군 매칭 사업인 만큼 당장은 시·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비마저 모두 소진될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안 갈등을 놓고 추 지사의 협치 리더십에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매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추 지사 성향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다가 정작 도민에게 필요한 결정을 늦추는 일”이라며 “경기도와 의회 양당 교섭단체가 한발씩 움직여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는 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이유를 다시 살펴주시고, 양당 교섭단체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추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감액 사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미취학 어린이 과일꾸러미 제공 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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