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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10명 중 6명 “외국인 노동력 필요없다”···95%는 ‘중국 신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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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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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10명 중 6명이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일본 내 ‘배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숫자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응답 비율은 95%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 내각 말기인 지난 9월24일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직후인 10월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취지 답변이 59%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조사(46%)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요미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적극 수용 (의견)은 지난해엔 찬성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인구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는 ‘치안 악화’(68%), ‘언어나 문화, 습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63%)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61%)가 3위로 상위권 내에 긍정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사회보장제도 이용자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39%), ‘일본의 전통과 문화 손상’(35%), ‘일본인 일자리 상실’(26%) 등 부정 취지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국제 협력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찬성’ 취지 응답자가 70%로 반대 취지 응답(27%)을 압도했다. 이는 201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중인 가운데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65%)는 답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3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4%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5%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을 ‘크게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는 합쳐서 31%로,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합(68%)보다 낮았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7500만원 등 총 5673억원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범죄수익은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측이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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