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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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감사결과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2025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번역한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지배하는 인간)>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번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등 3명이 뽑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3일 번역대상, 번역신인상, 공로상 등 수상자 23명을 발표했다. 대상 수상자인 이 번역가의 번역서를 두고 번역원은 “<저주토끼> 원작이 주는 긴장도와 서늘한 공포감이 잘 전달돼 완성도 높은 번역서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타이푼 카르타브의 번역은 <호모도미난스>와 같은 장르 소설에 관심 있는 현지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는 원작 <작별하지 않는다>의 역사적 무게를 충실히 옮긴 탁월한 성취라는 절찬을 받았다”고 했다.
해외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는 공로상 수상자는 스웨덴어권 공동번역가인 안데쉬 칼손과 박옥경 번역가다. 두 번역가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흰>,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 등을 스웨덴어로 번역했다. 두 사람은 2007년 번역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총 9개 언어권에서 지원작을 공모했다. 번역 지정 작품은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서장원 <리틀 프라이드>, 성해나 <혼모노> 세 작품이다. 번역원은 “총 478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1차 외국인 심사, 2차 내국인 심사를 진행하여 언어권별 1건씩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 응모 건수는 전년대비 약 20건 증가했고, 매년 응모 건수가 늘고 있어(2023년 362건, 2024년 453건, 2025년 478건) 국내·외에 걸쳐 문학 번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고 했다.
영화 부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권에서 남궁선 감독의 <힘을 낼 시간>, 박윤진 감독의<내언니전지현과 나>의 번역 원고를 접수했다. 웹툰 부문도 영화 부문과 같은 언어권에서 골드키위새 작가의<푸른 눈의 책사>, 수사반장 작가의 <죽어 천국에 가다>를 번역 대상 작품으로 정했다. 총 188건(영화 73건, 웹툰 115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각 장르의 언어권별로 1건씩 총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번역대상 상금은 2000만원, 번역신인상과 공로상은 각각 500만원이다. 시상식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다.
공무원에 대해 ‘복지부동’ 이미지를 떠올릴 사람들이 많겠지만, 내가 만난 중에는 자기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진심으로 믿으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꽤 드물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에게서 꼭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자신을 “승진은 포기한 사람”이라 칭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는 전임자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분도 이제 승진하셔야 하니까요.”
수년 전,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다. 이를 내부고발한 다른 공무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승진하셨을 분이 좌천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부당한 지시가 공론화되었으니 칭찬할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승진 문제를 통해서만 부당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아함이 들기도 했다.
공무원과 군인의 ‘상명하복’의 의무를 없앤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불법 명령 거부권’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내일이면 꼭 1년이 되는 12·3 계엄의 밤을 떠올리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된다. 개정안 필요성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이 일하는 원리 자체가 바뀔 것이라 기대되지는 않는다. 특히 공무원에게 이미 ‘상명하복’은 일상적 작동 원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 조직들이 노동자의 ‘정체성’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규칙으로 일일이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원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경영자의 비전 제시와 설득보다는 주위 동료들의 일상적 행동 양상을 통해서 자연스레 체득된다. 일단 정체성이 구성되면 굳이 상명하복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도 조직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본래 맡은 일의 목적과 약간 다르게 정립되는 경우다. 앞의 공무원들 사례처럼 ‘승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혹은 ‘윗사람의 이익을 잘 지켜주는 사람’과 같은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작 자기 일의 궁극적 의미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조직은 의도적으로 ‘성과급 잘 받아서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정체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관심이 소비와 투자 쪽으로 쏠릴수록 성과급 결정 기제에 자신을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상명하복이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내세우는 핑계일 뿐이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까라면 까야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고 보면 12·3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이다.
재판 내용을 보면 군인조차도 오로지 상명하복만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리라는 나름의 판단에 따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할 일은 단지 법 조항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역할이 이 사회에서 가지는 궁극적 의의를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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