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부, 반정부 시위 진압에 ‘1차 세계대전 화학무기’ 사용 정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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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정부가 지난해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카마이트’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고 B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체 위해성이 큰 물질을 민간인 상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BBC 자체 조사에서 조지아 경찰이 카마이트 유사 화학 분말을 물에 혼합해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카마이트는 1차대전 당시 프랑스군이 독일군에 사용한 화학무기로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1930년대 사용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조지아에선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 절차 중단을 발표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참가자들은 피부 화상 같은 통증, 호흡 곤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이 물대포에 화학물질을 섞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BC가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진압경찰의 2019년 장비 목록에는 ‘UN3439’라고 적힌 화학 분말 등이 기록돼 있었다. N3439는 산업용 화학물질 전반을 지칭하는 코드다. 즉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학물질이 경찰 내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경찰 고위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라샤 셰르겔라슈빌리 전 진압경찰 소속 특수임무국 무기·장비 책임자는 “2009년에 물대포용 화학물질을 시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기존의 시위 진압 도구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물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고 물이나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며 내부 반대에도 해당 화학물질이 경찰에서 계속 사용됐다고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겪은 이상 증세도 화학물질 사용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의사 콘스탄틴 차쿠나슈빌리가 약 350명의 시위 참가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절반이 30일 이상 이어진 두통,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9명은 심전도 이상 등 비정상적 징후도 관찰됐다. 독극물·화학무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토퍼 홀스테이지 교수는 이에 대해 “브로모벤질시안화물(카마이트)로 인한 증상과 일치한다”고 BBC에 밝혔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 앨리스 에드워즈는 BBC 인터뷰에서 “시민은 실험용 무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40여명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지난 9월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연지 3개월 여만에 열렸다. 당시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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