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갑자기 ‘중선거구제 회귀’ 띄우는 일본 정치권···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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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 중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삭감’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의석수 감소 위기에 놓인 정당들이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다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선거제도를 제안한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도 전날 회견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 감축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중의원(하원) 정수 감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제안은 정치적 셈법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병립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선거구제는 비교적 작은 지역구에서 상위 1명이 당선되는 제도로 큰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제도로, 중소규모 정당도 당선자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닛케이는 “국민민주당 같은 중규모 정당도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향후 1년 안에 구체적 감축 방안이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유신회는 비례 의석만 줄이는 안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 선거로 의석을 확보해 온 소규모 정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선거구 감축엔 자민당이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닛케이는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에) 합의하려면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선거구제는 주요한 안”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선거구제 도입 경험이 있어 운용이 낯설지 않다는 점도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 선거제 개혁 이후다. 때문에 일부 언론은 최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선거구제 회귀론’이라고도 부른다.
중선거구제 부활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은 참정당, 국민민주당만이 아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10월 연립 당시 합의 문서에 “중선거구제 도입 등도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 가능한 선거 제도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하위권 정당들 사이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중선거구제 도입시 한 지역구 정수는 대략 3~5명 수준인데, 지지율 순위가 이보다 낮은 경우 당선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중선거구제가 같은 정당 내 경쟁을 심화해 파벌 영향력을 키우고 금권정치를 고착화한 결과 폐지됐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거론된다.
레이와신센구미 간부는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소수정당을 없애려는 것인가”라고 닛케이에 한탄했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 2일 회견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1시간40분가량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기 다른 색의 넥타이를 맨 5부 요인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맸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녹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하는 우 의장에게 “감개가 무량해서는 아니고요?”라는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5부 요인 오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환담에 앞서 계엄군이 국회에 난립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제 집기를 활용해 만든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선거 교육 강화, 국회와 선관위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발표한 대통령실 브리핑룸은 1년 전 밤 10시2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자리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가 종로·중구 일대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누가 관심을 기울여 줬었느냐”라고 말했다.
또 “개발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정부 당국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이 일대의 노후화된 골목을 둘러봤다. 이어 세운상가에서 토지주와 상인 등을 만났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운상가 앞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도 1000억원 이상 들었다”면서 “그렇게 종묘부터 남산까지 순차적으로 허물어가며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초입을 실행해놓고 나갔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오셔서 이곳이 다시 콘크리트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이후에 종묘가 돋보입니까”라며 “그렇게 (전임 시장이 세운상가 앞을 녹지에서 콘크리트로) 바꿀 때 종묘를 관리하는 지금의 국가예산처는 한 마디라도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땐 문화재청도 이곳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와서 이곳에 상업공간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곳을 만들어보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더니 장관이라는 분은 ‘해괴망측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전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런데 장관이 어느날 갑자기 급발진해서 공격적으로 해괴망측한 계획이라고 했다”며 “이곳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재산인 지역이 바뀌는 게 그렇게 해괴망측한 계획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현재 명백히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밖에 있고, 완충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신청권한이 있지만 이 역시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서 향후 2~3년에서 길게는 4~5년도 더 걸리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주민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뻔히 알면서 주민들께 영향평가에 동의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처음 정비사업 계획이 세워졌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 월세 수입이 끊긴 상태다.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주민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서울시장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세운상가는 지어진지 올해로 58년이 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대한 순차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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