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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주사 지분율 완화·금융 리스업 허용…SK 뜻대로 규제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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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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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SPC)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가 KT와 함께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1~4㎞ 단거리 이동은 버스, 5~19㎞ 중거리는 지하철, 20~35㎞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교통수단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많았다.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장년층(60세 이상)도 지하철 이용 비중이 44%로 다수였다.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이동수단이 지하철에서 자차로, 자차에서 다시 지하철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 패턴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도착지가 서울이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67%(지하철 43%·버스 2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45%(지하철 44%·버스 1%), 경기는 39%(지하철 33%·버스 6%)였다. 도착지가 경기나 인천이면 차량 이용 비중이 68~73%에 달했다. 서울 중심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외곽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은 실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KT와 구축한 시스템을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의 입체적 교통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달부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개방해 시민 누구나 데이터 기반 연구·기술 개발 서비스 기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계정 3370만건이 유출됐는데요.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큰 규모로,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출 사건 피해 규모(2324만명)를 뛰어넘는데다 이름·주소·전화번호·e메일·주문정보 등 생활 밀착 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왜 벌어진 건지, 어떤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볼게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건 지난달 16일입니다. 한 고객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쿠팡은 이와 관련해 내부 검증에 나선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정보 유출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24일 시작되었습니다. 쿠팡에서 퇴직한 중국 국적 개발자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근무하면서 확보한 ‘토큰’을 통해서 퇴사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큰은 일종의 전자 출입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등 정상적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토큰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일종의 마스터키 개념의 ‘인증키’가 검증하는데요. 쿠팡 측이 인증키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퇴사자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쿠팡은 A씨 퇴사 이후에도 그가 알고 있던 인증키를 폐기하지 않는 등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또한 쿠팡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무려 5개월(147일) 동안이나 337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걸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고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가능성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집주소, 아파트·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최근 주문 상세 내역(5건)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조합하면 ‘맞춤형 피싱’ 이 손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주문 정보를 이용해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범죄조직이 “고객님이 주문하신 물건을 집 앞에 뒀습니다” “주문하신 물건의 재고가 부족해 환불해드립니다” 등과 같은 문자를 보내면, 고객 입장에서 문자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쿠팡 고객 김모씨(29)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소를 말하고, 샀던 물품까지 말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더 속기 쉬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집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를 넘어서서 주거 침입, 스토킹 등 물리적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남세은씨(43)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주문정보에 적어뒀는데, (범죄자들이) 새벽에도 집 앞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어제(1일) 기준 쿠팡 상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20여개에 달합니다.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쿠팡이 노동자 복지와 고객 데이터 보호 등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규제, 국정감사 등을 대응하기 위한 로비 비용에만 돈을 쓰다가 보안 문제는 뒷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 취재 결과, 쿠팡은 올해에만 정부 대관 업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퇴직 공직자 등 18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쿠팡은 때늦은 대표 사과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와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 역시 보안·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나아가 과로사·새벽배송·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도 더는 방관하지 말고, 법적·윤리적·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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