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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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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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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에게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급해 현지로 운송, 판매한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과 함께 수출량이 증가했다.
내년부터 배당소득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30%로 낮아진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금융·보험사가 내는 교육세 최고세율은 0.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4조~35조원 가량 세수가 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보완할 정도는 아니어서 증세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감세안에는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취지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0%로 인하된다. 현행 45%보다 15%포인트, 정부안(35%)보다는 5%포인트 낮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 최고세율을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내년 5%, 2027년부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여야 합의로 세제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반면 법인세는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한 것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1조원 초과 시 0.5%에서 1%로 인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감세와 증세가 뒤섞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주주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커지자 30%로 수정했다. 여야는 각각 한발 물러섰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감세’의 길을 택한 셈이다.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자는 100여명에 불과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건 ‘취약해진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 일각에서 중소기업이 속한 하위 2개 구간 법인세율 인상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접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앞으로 5년간 34조~35조원 정도로 정부 원안의 35조6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받아든 5년간 세수 감소분인 약 80조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감세를 완전히 되돌린 수준이 아니어서 증세라고 부르기엔 모호할 정도로 약한 조정에 그쳤다”며 “부진한 경기 대응, 양극화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필요한 위한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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