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한국, 핵잠 전담조직 설치해야 10년 후 건조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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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쥔 미국을 향해 ‘한국의 핵잠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은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이라는 단일 조직이 핵추진 관련 설계·안전·운영·교육·규제 등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며 “한국도 국무총리실 또는 국방부 직속 ‘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본부’ 형태 등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핵잠 도입을 “단순히 해군 전력사업으로 보면 안된다”며 “원자력 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을 정비하거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패키지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칭 ‘해군 원자력추진체계법’ 등 법제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도 “현행법은 상용 원전이 기준이어서 민간을 상대로 하는 환경적 규제와 안전 규제 등이 엄격하다”며 “핵잠 건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10년 안에 핵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한국의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의 핵잠 건조에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핵잠(SSN) 48척,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14척 운영하고 있다. 노후화된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2054년 SSN 66척, SSBN 10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최 위원은 “해당 계획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2척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국 내 전문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부족해 1.2척 건조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선체·격실 블록 제작·조립, 공급망 등의 역량으로 미국 핵잠 건조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핵잠 관련 정보와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며 “미국 핵잠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국의 핵잠 보유가 해양 수송로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한국의 핵잠이 미국의 군사·산업·경제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지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 견제전략에 한국의 핵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오는 3일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1일 계엄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행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에 설립된 헌법 등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앞서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9~11월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파견해 각 시도경찰청·기동대·경찰서 경비 지휘부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청렴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1일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번 헌법교육은 경찰 전원 약 13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헌법교육을 선도하고 법 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경찰이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를 미사일로 ‘2차 공격’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이 사실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공격을 명령한 사람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당시 공격은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래들리 제독은 자신의 권한과 법의 범위 내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2차 공격을 지시한 것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니라 브래들리 제독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2일 미 해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할 당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NYT)에 “헤그세스 장관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화물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추가로 내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헤그세스 장관이 이 사안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투능력이 없는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실제 국방부의 전쟁법 매뉴얼에 따르면, 난파선의 생존자를 향해 발포하라는 지시는 군인이 거부해야 하는 ‘불법 명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돼 있다.
지난 10월16일 이뤄진 선박 공격에선 살아남은 선원 2명을 구조해 각각 고향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을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날은 카리브해에서 미군을 지휘하던 남부사령부의 앨빈 홀시 사령관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선포하며 선박 격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을 밀매하는 것과 무장 공격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미 공군 군법무관 복무 경력이 있는 국제법학자 마이클 슈밋 해군전쟁대학 명예교수는 “미국이 무력 충돌 상태가 아닌데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설령 (트럼프 정부 주장대로) 무력충돌 상태라 하더라도 ‘포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 즉 ‘상대편 전투 참가자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선언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된 지 100년이 한참 넘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이것은 살인이자, 전쟁 범죄다. 국방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과 같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다음주에 당장 청문회를 열어 브래들리 제독을 시작으로 증인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워커 공화당 의원(미시시피)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엄격한 감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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