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불법계엄 1주기에 다시 모인 키세스 부대, 응원봉과 깃발···“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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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이 막아선 문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간신히 들어갔고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이날 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계엄군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1년 전 불법계엄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앞에 3일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최저 영하 11도 한파 맞서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지난 계엄·탄핵 정국에서 주목받은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란 영상이 상영되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주며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시민들은 국회대로 8개 차선 모두를 500m 넘게 가득 채웠다.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노연수씨(40)는 1년 전 ‘아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주변에 연락을 돌렸다. 노씨는 “국회로 나갔다가 총칼을 든 국인들과 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까 봐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아들은 옆에서 ‘계엄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겨울을 광장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미혜씨(39)는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일 년 전 계엄이 생각나고 공포감이 든다”며 “계엄 당시엔 어처구니가 없어 분노했고 지금은 내란이 청산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서울 강북구 사는 노영옥씨(65)는 “탄핵 집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거 보고 희망을 가졌다”면서 “기특하고 현명한 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말했듯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현재가 미래를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온 민지환군(17)은 “나에게 민주주의란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미성년자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없었는데 계엄 이후로 정치에 관심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던 김지후군(14)은 “즐거운 마음 반, 비장한 마음 반을 갖고 나왔다”면서 “저에게 민주주의는 시민 그 자체로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꾼다. 유용찬씨(26)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상황이 해소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 사회자는 “지난 1년 광장에서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국회엔 여전히 내란 공범들이 출근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 기각하는 등 아직 온전한 봄 찾아들지 못했다”면서 “광장의 열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함께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소리쳤다.
산업통상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8.8% 증가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3일 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1조4912억원 늘어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9조7869억원)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0억원(57개 사업)이 증액되고, 7406억원(12개 사업)이 감액돼 총 3526억원 줄어든 안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국내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AX 확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5651억원에서 내년 1조947억원으로 93.7% 증가했다. 산업부는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이 같은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주력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4427억원(34.2%) 늘어난 1조7372억원을 투입한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1조2030억원으로 올해보다 1832억원(18.0%) 증액됐다.
각종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보다 1440억원(8.1%) 늘어난 1조9319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8957억원으로 올해보다 1394억원(18.4%) 확대했다. 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에 4099억원을 투입해 AX 전환 등을 지원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감액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애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원이었다.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에 따라 이 예산은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부 예산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을 빈틈없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무단 결제 피해 신고가 접수된 G마켓에 대한 현장 점검에 3일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G마켓 일부 이용자의 계정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으로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피해 고객은 60여명으로 추정되며 개인별 피해액은 3만~20만원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 신고로 사태 파악에 나선 금감원은 이용자들의 계정 정보가 도용되고 무단 결제가 이뤄진 거래 패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G마켓은 누군가 내부망에 침입한 흔적이 없어 외부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로 G마켓 계정에 접근해 무단 결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G마켓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뒤 필요하면 점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단 결제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보상 등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간편결제 자회사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결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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