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해외서 온 학생 발명가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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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태국 학생들이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6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상표·디자인권전’‘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한 지식재산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다.
<연합뉴스>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7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연다.
이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재구성된 단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집회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이날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오부터 같은 장소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외에 전국 곳곳에서도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옛 엔씨백화점 앞에서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 콘서트’ 열린다. 이 밖에도 광주에선 ‘광장의 기획자들’이 저녁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워진 목소리 다시 만나야 하는 세계,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여는 등 곳곳에서 집회·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단체들도 국회 앞 등 서울 곳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 단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도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은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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