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광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늘어나나…획정위 1→2곳 ‘제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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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광산구 마선거구도 의원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 기존 1곳(광산구 가선거구)이었던 4명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2명을 뽑는 선거구는 3곳,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5곳이다.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원 59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2~4명)을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구 규모가 크고 1인 1표가 아닌 1인 2표로 투표한다.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2명 이상이 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공천하는 ‘복수공천’을 하면서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취지가 무력화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2일 설명을 내고 “복수공천 제도는 지역 정치의 건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약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과열시키고 시민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공천 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지방의회 구성을 단일화·협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배치해 표를 흡수하는 동안, 소수정당 후보들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대 18.9%의 고금리 대출업 운영한 점을 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사 플랫폼이 운영하는 대출서비스(금리 4~5%)와 쿠팡의 대출 서비스를 비교하며 “플랫폼 의존도를 이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금리 연 8.9~18.9%로 책정돼 있다.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 수준이다.
이 원장은 “이자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금감원이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고, 대출 부분도 다 같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서 결제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 검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기관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전 쿠팡 전·현직 임원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앞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각각 지난달 10일, 17일에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했다. 이 시점은 쿠팡이 국내 금융당국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직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처음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쿠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수립된 거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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