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도 친대만 행보…관계 심화법 서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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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미 대화 조정자 역할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며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훈련의 유예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식 대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북·미 대화 환경 조성‘조정자’역할 강조윤 정부 ‘북 도발’사과 의사…우라늄 농축 ‘미국과 동업안’밝혀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기대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도발한 것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합작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장소를 묻는 말에 “계속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정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서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원심분리기 등 농축 설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기술 습득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했다.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들면 갈등 격화”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을 언급하며 “제가 올해 중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다”라면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의사도 재확인하면서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번엔 제가 방문할 차례”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 및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을 두고는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 간 회동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요충지를 점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면적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토 점령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지휘 본부는 전날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포크로우스크와 하르키우주 보우찬스크를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포크로우스크는 전선 보급 거점이자 격전지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주와 이어져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곳은 중요한 전선”이라며 해당 지역 점령을 통해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 초기에 설정했던 핵심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두 지역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속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AFP 통신은 이날 미국 전쟁연구소(ISW)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러시아가 점령한 면적이 701㎢로 지난 1년 사이 가장 넓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첫 침공 시점부터 봐도 초기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AFP는 “11월의 진전은 미국이 양국(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과 협상하는 등 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지난 10월 말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 경제특사와 윗코프 특사의 회동을 포함한 수주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항 종전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해당 종전안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미국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항 일부를 수정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처리 문제는 종전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돈바스 지역까지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받아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후 영토 문제가 종전 논의 가운데 “가장 복잡한” 쟁점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에 관해 최종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만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과 윗코프 특사는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종전안 수정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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