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일 언론, ‘12·3 불법계엄 1년’ 집중 조명···“여전히 충격 여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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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계엄 1년, 위기의 싹과 마주하다’ 제하 사설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법계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여야가 국회에 달려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 한국 사회가 저력을 보여줬다”면서도 “(하지만) 권력이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들은 1987년 군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것을 선출된 지도자가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은 계속 존재한다”며 양극화와 SNS를 통한 비방, 허위 정보 확산, 경제적 격차 확대 등 향후 해소 과제를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드러난 불법계엄 배경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여소야대 상황 속 대통령 거부권 빈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정황 등을 거론하면서 “특검은 계엄 논의가 늦어도 2023년 10월경부터 있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기사에 언급됐다. 그는 불법계엄 명분을 쌓고자 북한에 무인기(드론)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닛케이는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기소된 사실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일망타진됐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 이후 윤씨의 탄핵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열과 대립이 첨예해졌다”고 짚었다. 신문은 계엄 가담 공무원 처벌 논란을 예로 들면서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도 ‘과하지 않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지만, 계엄의 뒷수습을 두고 한국 여야는 사회 분열을 확대하는 ‘원심력’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이 20% 남짓으로 “윤 전 대통령 및 그의 지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화’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유진이엔티가 단독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위원 7명 중 5명이 공석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가 구성된 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1심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방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측 항소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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