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추후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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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겨울 야경을 선사한다.
2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24~31일 무료입장과 야간개장에 더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수목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24~31일 무료입장을 진행한다. 특히 24~26일에는 야간개장을 운영해 한층 짙어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6일과 13일에는 겨울 정취를 더하는 ‘겨울 마술쇼’, 20일에는 ‘교과서 음악여행’이 열린다. 크리스마스 당일과 전날인 24·25일에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콘서트’가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에게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7일에는 국제 베니스AI 영화제를 비롯한 다수 국제 AI 영화제에 선정된 방준식 국민기자의 AI 영화 ‘빈센트’ 상영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사계절전시온실에서는 캐리커처 전문 작가 샨티가 관람객에게 캐리커처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색 전시도 눈길을 끈다. 열대온실에서 운영되는 특별전 ‘산타의 여름휴가’에서는 열대식물을 활용한 색다른 크리스마스트리를 비롯해 ‘열대우림 속 휴가 중인 산타’ 콘셉트의 독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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