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속보] 미 정부,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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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조업용 그물을 끌어 올려 어획물만 훔치고 빈 그물은 그대로 바다에 버린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40대) 등 내·외국인 선원 4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에서 4.49t급 소형 어선을 타고 다니며 다른 어민이 쳐놓은 그물을 끌어 올려 꽃게 등 수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물에 걸린 꽃게와 물고기만 챙긴 뒤 빈 그물은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그물은 약 300틀, 시가 7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해경은 그물 유실 신고가 잦은 해역의 선박 운항 기록을 모두 분석해 A씨의 어선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A씨 등은 초반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이 임박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그물은 어업인의 생계 수단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를 잃으면 가계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 최근 그물을 통째로 훔치는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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