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속보] 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계엄” 내란 사과 끝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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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기 정권’이며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담대한 희망을 품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사회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5.6%로 집계됐다. ‘안전함’ 비중은 28.9%였으며 ‘보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총 11개 항목 가운데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 유출’에서 불안도가 가장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 비중은 57.6%로 조사됐다. 2020년 54.7%에서 2022년 53.2%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4.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불안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마다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한다. 사회 안전 인식도는 내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는 쿠팡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내년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안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중 65.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0대(58.6%)와 40대(58.4%) 순으로 높았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 등 정보 보안 항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중은 지난해 42.2%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35.8%)보다 6.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때 ‘중위험 중수익’을 강조했던 해외 부동산펀드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자세히 알리고, 현지 실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잘 알기 어려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하나대체·키움)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금 차입, 임대차 공실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요인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위험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심사제’도 도입한다.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개선안은 지난해 말 한투리얼의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펀드’의 전액 손실이 확정 나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 펀드는 2019년 투자자 모집 당시 ‘임대율 100%’를 강조하며 2500명에게 900억원가량 판매됐다. 5년 만기 운용 후 수익을 나누려 했으나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유럽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서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 실태 점검 결과, 벨기에 부동산펀드의 경우 임대율이나 환율 등의 변동폭을 매우 좁게 상정하는 등 위험 정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기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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