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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포토뉴스]온두라스 대선 개표 또 중단…투표함 트럭 지키는 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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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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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3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보안군이 지난달 30일 치러진 대선·총선 투표함이 실린 트럭을 경비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와 보수 성향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박빙 대결을 펼친 대선 개표가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중단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로 12·3 내란 재판을 엄정·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헌성 시비도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 계획을 잡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 역사적 내란 단죄에 티끌만 한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 1·2심을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맡고, 전담 영장판사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헌재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의 추천위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범죄자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1년으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범죄는 신속·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가며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불복의 명분과 여지가 없어진다. 모두 목도했듯이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단적인 예다. 그 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의 충돌 시비를 피하기 힘들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부 추천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끝나가는데 이걸 전담재판부로 넘기면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법왜곡죄도 처벌 대상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친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만담·침대 재판’ 소리 나오는 내란 사건 본류 재판,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속·엄정한 2심 내란재판부 논의엔 열린 자세로 임하고, 국회의 사법개혁 해법 도출에도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납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 소속 변호사 카테리나 라셰우스카는 이날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 문제에 관한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라셰우스카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출신인 12세 미샤와 심페로폴 출신인 16세 리자가 고향에서 9000㎞ 떨어진 북한의 송도원 캠프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라셰우스카가 언급한 ‘송도원 캠프’가 어떤 곳인지는 불분명하다. 북한 최대 야영장인 강원 원산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일 가능성이 있다. 송도원 야영소는 친북 국가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1960년 8월 개장한 시설이다. 지난 7월 러시아 학생들이 입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아동 최소 1만9546명이 납치돼 러시아나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끌려갔다. 미국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는 납치 아동이 3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선 최대 20만~30만명의 어린이가 납치된 것으로 추산한다.
러시아군에 납치된 아동 수천명은 러시아 가정에 강제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 손에 부모를 잃은 아동들은 수용소로 보내져 러시아식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셰우스카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러시아화’를 위해 세워진 재교육 수용소가 165개에 이른다면서 “이들 수용소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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