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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속보]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1월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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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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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28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의 빛을 환하게 밝힌 날이다. 주권자 시민은 그날 밤 평화적 힘으로 비상계엄의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했다. 향후 내란 극복의 방향·목표·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길에는 시민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치는 시민들 한발 앞에서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대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내란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이 그 세력을 비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정치적 용서나 타협은 미래 또 다른 악행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통합 노력 없는 정의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시할 때다. 내란 단죄와 국가 대개혁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되, 절제와 사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결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 깊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는 정치 양극화 속에 점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처럼, 민생·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한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저 헌사만이 아닐 수 있다. 4·19, 5·18 등 시민이 떨쳐 일어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12·3 그날 밤 무혈 명예혁명으로 완성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시민 주권의식에 자부심을 가지는 국가기념일로 삼을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
국방부와 감사원도 이날 계엄에 연루된 과오와 정치 감사를 사죄하고, 제도 개혁으로 민주국가의 군과 감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불의한 정권의 도구가 됐던 세력이 그들뿐이었나.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이런 성찰과 사죄와 쇄신은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내란은 온전히 극복될 수 있다.
1년 전 혹한의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이 밝힌 길은 분명하다. 시민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행복을 누리는 함께 사는 세상일 것이다. 정치가 시민들의 분투·염원·기대에 응답해 제 몫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연합정치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지방분권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개헌 책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의 혁명’이 일어난 12월3일이 이 땅에 민주주의 위대함과 시민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날로 새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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