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형사처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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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 않느냐”면서 해당 법안의 재입법 관련 진행 경과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예를 들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고 국가폭력 범죄의 사례를 열거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법안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사소송은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모임 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조업용 그물을 끌어 올려 어획물만 훔치고 빈 그물은 그대로 바다에 버린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40대) 등 내·외국인 선원 4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에서 4.49t급 소형 어선을 타고 다니며 다른 어민이 쳐놓은 그물을 끌어 올려 꽃게 등 수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물에 걸린 꽃게와 물고기만 챙긴 뒤 빈 그물은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그물은 약 300틀, 시가 7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해경은 그물 유실 신고가 잦은 해역의 선박 운항 기록을 모두 분석해 A씨의 어선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A씨 등은 초반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이 임박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그물은 어업인의 생계 수단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를 잃으면 가계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 최근 그물을 통째로 훔치는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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