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혐의’ 전 국방홍보원장,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처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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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아온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국방일보 1면에 보도했다.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취임사 원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표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채 전 원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채 원장은 단순한 편집권 남용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총칼 대신 펜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4일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강요·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채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최소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화재 참사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3개월 된 아기를 살린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의 로도라 알카라즈(27)는 지난달 25일 홍콩에 도착해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웡 푹 코트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 이틀째인 지난달 26일 어마어마한 불길 속 놓이게 됐다. 홍콩에서 7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집의 집주인 여성과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3시간가량 화마가 뒤덮은 아파트에 갇혔다. 알카라즈는 젖은 담요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로 불길 속에서 탈출했고 아이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카라즈는 구조대에 이송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으며 굳은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다. 그는 “화재 연기가 목 안에서 마치 독처럼 타고 내려갔다”고 지인들에게 설명했다.
함께 있었던 집주인 여성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카라즈는 10대 남동생이 대학을 마치기 위한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갖고 낯선 타국 땅을 밟았다. 그의 남동생은 누나가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에는 카타르에서도 몇 년간 일한 적 있다고 전했다.
고향에는 다섯 살배기 자녀도 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홍콩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필리핀 현지에서 그가 영웅으로 떠오르며 유명해졌다고 SCMP는 보도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기준 159명이며,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홍콩 당국은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유가족들에게 총 80만홍콩달러(약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핵심은 ‘서버 출입 마스터키’에 해당하는 서명키 접근 구조다. 쿠팡은 탈취당한 서명키가 악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작 이 서명키를 그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아무나 손대서는 안 되는 ‘마스터키’가 어떻게 일반 직원 손에 넘어갔는지를 밝혀야 쿠팡의 보안 소홀 책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 내부의 ‘서명키’ 보안에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지가 ‘쿠팡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쿠팡 박대준 대표,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말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유출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A씨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으며, 지난해 12월 퇴직한 뒤 올해 6월부터 ‘고객’으로 가장해 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명키로 가짜 토큰을 생성했는데,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A씨는 퇴사 전 이 서명키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명키가 민감한 보안 자산이라는 점이다.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방’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는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서명키는 HSM(Hardware Security Module)과 같은 하드웨어 보안장치에 보관해야 하고, 개발자를 포함한 누구도 이 장치 밖으로 키를 추출할 수 없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키 탈취가 가능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초기에는 퇴사자 발생 후 서명키를 교체하지 않은 점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진짜 문제는 일반 직원이 이 서명키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는 얘기다. 쿠팡의 박 대표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서명키 입수 경로와 관련해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명키 등으로) 고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되느냐”(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는 “예외적으로 승인돼 있고 저도 그런 접근권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 대표에게도 없는 ‘마스터키’ 접근 권한이 일반 직원에게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5개월간 이어진 대규모 유출을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보 유출은 올해 6월2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이어졌으나, 쿠팡은 같은 달 18일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고객 민원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쿠팡은 그간 이상징후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격자가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했다”(매티스 CISO)고 말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면·탈퇴 계정 정보도 유출됐기 때문에 해당 계정에 대한 대량의 로그인 징후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쿠팡은 정보가 유출된 휴면·탈퇴 계정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3분기 활성 고객 규모(2470만명)와 유출 규모의 차이(약 900만명)를 고려하면 수백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교수는 “탈퇴 계정에서 계속 접속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데 왜 탐지를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이 2021년과 지난해 받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ISMS-P에는 암호키(서명키) 접근 통제, 퇴직자의 정보 접근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ISMS-P 기준을 지키지 않은 쿠팡은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과거 과징금 사례를 보면 ISMS-P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50%씩 감면을 해주었는데 이러한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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