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두라스 선거 개입까지…선 넘는 ‘우파 친구’ 만들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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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두라스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는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 선거에 은밀히 개입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만큼 노골적으로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자정에 개표를 중단한 사실을 전하며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온두라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선 예비 개표 결과 개표율 57.03% 기준 우파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득표율 39.91%(74만9022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중도 자유당의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89%(74만8507표)로 뒤쫓고 있다. 선관위는 개표 중단에 대해 시스템이 고장 나 집계가 잠시 중단된 것이며 수작업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아스푸라 후보가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구 약 1100만명인 온두라스의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국민은 아스푸라 후보를 뽑길 바란다는 글을 올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와 같은 정당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 이후 아스푸라 후보는 당시 1위였던 나스랄라 후보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온두라스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당인 자유전진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200억달러(약 29조원) 통화스와프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에 밀리던 자유전진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반전을 이뤄내고 압승했다.
지난 6월 폴란드 대선에서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이 극우 정당 후보였던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브로츠키 후보를 백악관에 초청하며 힘을 실어줬다.
미국의 해외 선거 개입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치학자 도브 레빈은 2021년 저서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80차례 이상 해외 선거에 개입해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중앙정보국(CIA)이 은밀히 공작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내 친구’를 지지하라고 말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윌 프리먼 외교관계위원회 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얻고 있는 우경화 추세를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AFP에 말했다.
토머스 캐러더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선거 개입 전술을 쓰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정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LS일렉트릭은 4일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있는 부산 사업장에서 제2생산동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이 1008억원을 투자해 전체면적 1만8059㎡ 규모로 지은 제2생산동은 제1생산동보다 2.3배 높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LS일렉트릭은 2100억원을 투자해 2010년 제1생산동, 1100억원을 투자해 2011년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제2생산동도 가동을 시작해 부산 사업장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은 연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LS일렉트릭은 설명했다. LS일렉트릭은 “부산 사업장의 내년도 단독 매출 1조원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공장인 LS일렉트릭 부산 사업장은 154㎸(킬로볼트)급부터 550㎸급까지 다양한 초고압 변압기 생산이 가능하다. LS일렉트릭은 제2생산동 준공을 통해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능력을 강화해 정부의 HVDC 송전망 구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부산 사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도 “글로벌 초고압 전력 시장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증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부산 사업장이 세계 시장에서 LS일렉트릭은 물론 K전력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국방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불허했다고 한다. 유엔사는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힐 뿐, 김 1차장 출입 불허의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현행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의 DMZ 출입마저 막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측 2㎞, 길이 248㎞ 지역을 관할한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DMZ 출입 허가 여부는 군사적 성격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2018년 남북 철도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위한 남한 철도차량의 방북, 2019년 6월 독일 정부대표단의 강원 고성군 초소 방문 등을 불허했다.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가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불발됐다. 지난 7월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도 허가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DMZ 출입 불허 사유로 줄곧 ‘안전’을 내세우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남북 합의로 추진되는 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방문에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가. 대한민국 장관과 안보실 차장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땅을 밟을 수 없고, 우리 주민과 장병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엔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남북 대화가 차단된 시기엔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사가 한국 정부의 영토주권과 자율성을 제약해선 안 된다. 유엔사의 권한은 군사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통행은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 평화적 이용 목적의 DMZ 출입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는 유엔사와 협의해 DMZ 출입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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