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금감원, 증권업계 해외투자 영업 실태점검 착수···‘서학개미’ 압박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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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서학개미’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린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부터 이틀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현장 점검한다. 이후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 투자 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소비자 보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외 주식 거래에서 증권사가 취하는 수수료 수익이 국내 주식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 수수료 체계를 충실히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가 해외 투자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고,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지도 살핀다. 아울러 증권사가 과도한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벌였는지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에서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나 내부 통제 문제가 발견되면 제재를 위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의 점검을 두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서학개미의 투자를 우회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실태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려는 것이지, 해외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뒤에는 증권사 최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투자자 보호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유출당한 쿠팡에서 ‘인증 암호키 악용’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공격 기간이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이어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공격자가 중국 국적 퇴사자로 알려진 데 대해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확인이 필요한 미상자가 쿠팡 측에 e메일을 보내 e메일, 배송지 등 3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공격자로 추정되는 직원은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격자가 이용한 ‘인증 토큰’은 전자 출입증과 같아서,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등 정상적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 이 토큰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증 암호키’가 검증하는데, 쿠팡이 암호키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퇴사자가 토근을 이용해 자유롭게 내부 시스템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자 사퇴한 데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김 전 비서관이 ‘뜬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며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와 함께 비를 맞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 이제 김남국은 다시 우리 곁을 떠난다”고 적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사퇴했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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