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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명일동 땅꺼짐 사고, 고속도로 터널 공사·하수도 누수로 인한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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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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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5년전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지하수의 수위가 크게 낮아져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의 누수를 오래 방치한 것 역시 지반의 약해진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3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1공구 터널 공사 구간은 단단한 암반이 아닌 심층풍화대(암석이 오랜시간 깨지고 부서져 약해진 층)에 속했다.
문제는 이 풍화대 안에 불연속면으로 역피라미드 모양의 쐐기형 흙덩이가 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흙덩이는 터널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견되지 못했고, 결국 굴착 과정에서 터널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이때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된 데에는 앞선 굴착공사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고 현장에서 28ｍ 떨어진 곳에서 2017년 진행된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는 지하수를 빼고 땅을 파는 ‘나틈(NATM) 공법’으로 이뤄졌다. 당시 공사로 다량의 지하수가 빠지면서, 인근 지반에 단단히 맞물려있던 쐐기형 흙덩이의 안정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사조위의 설명이다. 2022년 1월 작성된 9호선 연장 설계를 보면, 2017년 1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설계 당시보다 지하수위가 약 18.6ｍ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의 관리 미흡으로 누수가 지속됐다는 점도 흙덩이 분리에 영향을 줬다. 해당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강동구청은 2022년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인준 사조위원장(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연약지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적 취약점”이라면서도 “지하수를 빼내 터널을 만드는 나틈 공법의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는 인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터널 공사 시 기준치(100ｍ)보다 촘촘하게 50ｍ마다 지반 조사를 했지만, 면 아닌 점 단위로 이뤄지는 수직 시추 방식으로는 흙덩이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굴진면(땅을 파내는 지점의 표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와 지반 보강재 주입 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 시공 단계에서 문제도 적발됐으나 사고 원인과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심지 비개착(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법) 터널 공사의 지반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때 지반 조사 간격을 50ｍ 이내로 권고하는 등 터널공사 관련 지반 조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 예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누적 수위 저하량 관련 조치 요령을 현재 3단계에서 향후 5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배수를 하지 않는 TBM 공법 등의 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강남 등에 다수 분포한 풍화토에서도 (땅꺼짐의 원인인) 불연속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면서 “도심지에서는 비배수공법이 타당하다는 사조위 제안에 공감해 향후 서울시 등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이 격리 중환자실을 증설하며 감염병 대응과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3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격리 중환자실 13병상을 증설하고 가동을 시작해 원내 1인 음압병실 및 격리 중환자실의 총 병상 수가 36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7병상, 격리 중환자실A 13병상, 격리 중환자실B 13병상, 지역별 거점병원 중환자병상 3병상)으로 늘어났다.
인하대병원 측은 이번 격리 중환자실 확장이 감염병과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격리 중환자실은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공간으로 음압 시스템이 갖춰진 병실이다. 환자나 의료진에게 필요한 맑은 공기를 급기구로 공급하고, 병실 공기는 강력한 헤파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서 배기구로만 배출한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음압병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 바 있다. 신규 감염병 확진자 급증 시기마다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 부족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인하대병원은 한국의 관문 공항과 항만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으로, 감염병 대유행 대응과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향상된 역량을 발휘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체계는 물론 국가 방역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은 “실질적인 팬데믹 방역의 최일선인 인천에 미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로 격리 중환자실 증설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격리 중환자실 확장은 중요한 방역 기반으로서 이에 부응하는 더 큰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갖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생각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의 유출 사실도 인정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쿠팡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질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출을 노출이라고 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고,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법적으로 ‘유출’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대표는 “책임을 모면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쿠팡이 용의자로 지목된 퇴직 직원의 국적을 강조해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퇴직 직원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 등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 역시 “해킹 주체는 빠르게 특정할 수 없음에도 처음부터 중국인 소행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의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의 공통점은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정보를 묶으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직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는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이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라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은 이날 기존에 알려진 개인정보 항목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번호 교체 등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노 의원)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표는 “추가로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다만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선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쿠팡 측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유출 사태가 내부 ‘서명키’ 보안 소홀에서 비롯됐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로그인 시 발급되는 토큰을 가짜로 만들었다”면서 “(공격자가) 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 박 대표와 매티스 CISO는 대체로 “알지 못한다”거나 “조사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해 소비자 의문이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공격이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장기간 비정상 정보수집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보안 부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들은 대규모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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