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쿠팡, ‘블랙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도 진행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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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3370만건에 달하는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조명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쿠팡이 과거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적으로 ‘기피 인물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쿠팡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은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에서 근무한 김준호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작성한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 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은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쿠팡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고 쿠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4일 “아직 수사 중이라 (수사 진행 상황 등)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며 “쿠팡 수사로 위법한 개인정보 이용·수집 실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대규모 유출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회사(쿠팡파이낸셜)도 보유한 기업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고, 노동계가 위법성을 경고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탓에 결국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제대로 묻는 입법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일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바탕토루에서 주민들이 통나무를 이용해 홍수로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770여명이 숨지고 46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비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재판 중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그렇게 이야기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장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다.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루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다”며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기정사실로 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이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 쉴드 치겠다고 무고죄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하자 서 의원은 “무고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에서 발생한 과거 성폭력 사건을 소환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이야기해볼까요. 비서관 성폭력 해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라며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했던 짓 아닌가”라며 “지금 2차 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사건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재소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여당과 언쟁을 벌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퇴장을 명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 사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장 의원 사건은 지난달 2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지도부가 제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로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라며 “법사위 발언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 내란을 단죄해야 되는 시점에 그 상황을 흐리고 왜곡시키려고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며 “장 의원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만큼 무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며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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