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청래 “조희대, 이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시위···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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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셈”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사실상 우려 메시지를 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들이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게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북핵 억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북핵 협상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보였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200기 미만,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놨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자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질문하자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해 온 시도는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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