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연내 결정…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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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 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그동안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 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 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검토한다고 한 적 없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변환소에 초고압 직류송전 설비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어딘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로 기후부가 사업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우려했던 문제 제기를 확인해본다고 한 것이지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언한 적 없다”며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전이 일부 주민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은 변전소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내부 지침을 수행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인 만큼,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당사자, 관련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문제에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공동조사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하고 실험하기에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조사는 한 것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 창궐 시점에 맞춰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2035 NDC를 53~61%로 정할 때 세부 감축량과 데이터를 다 잦고 있었다”며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해서 공개하지 못 했었는데, 조만간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했다.
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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