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전국법관회의, 대법에 ‘내란재판부 설치’ 설명 요청…8일 회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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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픈AI가 국내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장 포부를 밝혔다. 챗GPT가 월간 활성 사용자 2000만명 이상을 확보하며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AI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의 경제적 효과는 기업의 AI 전환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오픈AI 코리아가 국내 기업의 AI 전환을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최근 출시 3주년을 맞은 챗GPT가 국내외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했다. 전 세계 챗GPT 일일 메시지는 지난해 6월 4억5000만 건에서 올해 6월 26억3000만 건으로 6배 증가했다. 이용 패턴을 보면 건강·생활 정보·학습 조언 등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이용자의 경우 업무 목적 활용이 두드러졌다. 문서 번역, 문서·이메일 작성 등에 사용하는 비중이 29%로 가장 컸다.
김 대표는 챗GPT가 한국인의 일상 및 업무 깊이 들어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빠른 AI 전환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B2B 시장 진출을 노리는 여타 빅테크 기업과의 차별점도 여기 있다고 봤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챗GPT 월간활성사용자(MAU)는 2162만명으로 AI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퍼플렉시티(184만명)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픈AI의 기업용 AI를 도입한 LG유플러스와 GS건설 사례도 소개됐다. GS건설은 기업용 챗GPT를 사내 배포,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오픈AI 기술을 활용한 에이전틱 콜봇 스탠다드를 오는 16일 선보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에이전틱 콜봇 프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픈AI 기술을 통해 AX를 추진 중인 기업은 100만개 이상이다.
김 대표는 삼성·SK가 참여 중인 ‘스타게이트’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방한 당시 두 그룹은 AI 칩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등을 통해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픈AI는 또 한국 정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국내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스타게이트는 전 세계에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주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주에 본사의 스타게이트 팀이 와서 파트너인 삼성, SK를 만났다”며 “전세계에서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초기 플래닝(계획) 단계”라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금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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