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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쿠팡, 미 SEC 제재 받을까? 과거 해킹관련 SEC 제재 내역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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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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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된 쿠팡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중대한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중대성’의 기준을 기업이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해킹 사고 관련한 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3370만명 유출 사고는 지난달 29일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은 사고를 처음 인지하고 4영업일이 지났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미국 SEC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중대한 사이버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SEC는 2023년 12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사는 한국의 수시 보고서에 해당하는 현행보고서(8-K)와 분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경향신문이 2010년대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미국 주요기업에 대한 SEC의 제재를 분석한 결과, SEC는 적시 공시의무 위반, 허위공시, 내부 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재했다.
2014년 러시아 해커로부터 수억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포털사이트 야후의 경우 해킹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2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분기·연간보고서엔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공시했다. 2018년 벌금 3500만달러(약 514억원)으로 SEC와 합의했다.
대학 교과서 출판사로 유명한 피어슨도 허위 공시 등으로 SEC와 합의해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냈다. 2018년 수백만건의 학생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던 피어슨은 이듬해에야 뒤늦게 유출 내용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업체 블랙바우드(Blackbaud)의 경우 2020년 보안담당자가 해킹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고위 경영진에 전달하지 않아 허위 공시했다. 블랙바우드는 허위 공시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SEC에 3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제재를 가르는 또다른 기준은 ‘중대성’ 여부다. SEC는 모든 해킹사고를 고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판단한 ‘주요 사고’만 공시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SEC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사이버보안 사고가 등록 기업의 사업에 재정적, 평판적 또는 기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은 중요성 판단 후 4영업일 이내에 8-K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쿠팡이 개인정부 유출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공시를 미룬 정황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쿠팡이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만 인지했다고 밝힌 만큼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선 의무공시 대상으로 판단하긴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쿠팡 사태’ 이후 한국에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발생시 투자자에 공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여부가 ESG 평가에 해당되는 데다, 기업경영과 주가에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결국 SK텔레콤도 해킹으로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해킹이 재무적인 영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정보보안 역시 ESG에 해당돼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만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공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평화 중재자’를 자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시리아 등에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무력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장시간 통화를 갖고 가자지구와 시리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평화협정 이행에 있어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에 있는 지하 터널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항복시키지 않고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무장하고 있으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평화 공존을 약속할 경우 사면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무장해제한 하마스 구성원이 사면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협상을 중개할 계획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하마스 무장해제’를 위한 잠재적 모델로 여겼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재차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시리아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며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가 시리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공습해 1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백악관에서 연이어 회담을 하고 양국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으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점령, 팔레스타인 국가 불인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날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을 바꿔 “시리아와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 조건으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을 내걸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부패·사기·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자신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지난 10월13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 도중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사면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엔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사면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여러모로 닮았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이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보낸 111페이지 분량의 탄원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집행 시스템을 악마화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보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같은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식과 빼닮았다는 것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인질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법의학연구소 감식 결과 이스라엘 인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휴전협정에서 반환하기로 약속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2구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협정 2단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당사자들이 2단계로 매우 빨리 나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유해 송환이 2단계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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