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 올해보다 9.6%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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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으나, 기존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증액),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기초연금 2249억원이다. 복지부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에 최신 통계를 반영하면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관련을 포함해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예산안 통과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복지·민생보다는 AI와 신산업 투자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1조 123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문별로 증·감액이 됐으나 규모는 유지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강화보다 ‘보건산업·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이 우선됐다”고 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의료 AI 관련 예산은 2489억원이 책정돼 올해 올해(930억원)보다 2.5배 늘었다.
한편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쿠팡의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가 쿠팡에 등록된 결제카드 삭제, 해당 카드 비밀번호 교체, 쿠팡 비밀번호 교체를 권유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 사용자들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교수는 “쿠팡에 결제용 카드를 등록했다면 삭제해야하고, 해당 (신용·체크) 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다”면서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도 바꾸면 좋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 교수의 권고에 대해 쿠팡 박대준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말씀하신 정보(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과잉해서 대응할 경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과거 통신사 해킹 사태 때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유심 교체까지 간 것”이라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공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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