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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서울시, 재택근무 권장·기후동행카드 환급 등 에너지 수요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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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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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선제적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의 신규 가입자에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31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을 집중 추진한다.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단 시설 설치, 주차장 안내판 등을 전수조사, 불시점검한다. 재택근무를 포함해 시 소속 직원의 유연근무도 적극 권장한다.
시 청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 대책도 가동한다. 시설 운영시간 단축, 출장 시 차량 이용 제한 등 억제 방안을 가동해 5% 이상 감축을 달성한다. 시 소유건물 229곳에는 오는 4~6월 동안 전년 동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미관을 위한 경관 조명과 수경시설 등은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의 단계에서 일부 경관 조명의 밝기를 30% 하향 조정(오후 9~11시)하고,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한강 등 37개 경관조명 시설은 전면 소등한다.
한강공원 내 조명시설도 현행 24시간 전면 점등에서 하나씩 건너뛰고 키는 격등 점등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원등은 시민안전을 위해 격등 운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대표 분수인 반포 달빛무지개분수의 경우 현행 5회에서 3회로 줄여 운영한다.
한편, 도로포장 또한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요관리 차원에서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 포트홀 및 긴급굴착 복구 등은 차질없이 진행하되, 정기 포장 정비는 중동 정세를 고려해 착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녹색실천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평균 주행거리 대비 감축률에 따라 최대 1만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전기·수소차 제외)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4월 한 달간 기후동행카드 신규 가입자 대상 10% 환급도 제공한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 집중 배차 및 시간 연장, 운행 횟수의 탄력 운영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참여를 끌어낼 수 없다”면서 “서울이 먼저 바꾸고 그 변화가 시민과 도시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천신청자 추가 모집을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천 신청 접수 시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신청 접수 기간을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규정은)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선대상자를 압축한 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 추가 공모절차가 허용된다고 보면, 공관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천신청자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촉박한 일정상 추가 공천신청자의 경우 동일한 자격심사 없이 곧바로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심사절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실제 예비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이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경선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컷오프는 정당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규에는 예비심사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천 과정은) 당원들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컷오프 결정 뒤인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된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김 지사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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