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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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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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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20∼25일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오차범위 ±3.5%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33%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의 44%, 지난해 7월의 38%보다 더 하락한 것이자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이다.
타티셰 은테타 매사추세츠대 정치학 교수는 “물가 급등, 주식시장 급락, 중동에서의 인기 없는 전쟁, 긴 공항 대기 줄을 초래한 셧다운, 대통령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타격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놀라운 일이자 백악관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것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되찾도록 지지한 바로 그 그룹의 지지율 하락”이라며 “미국 노동자 계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5년 4월 이후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도층(18%포인트 하락)과 무당파층(13%포인트 하락)에서도 비슷한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특히 미국인들이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를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1%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약 61%는 일자리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인 3명 중 2명꼴인 64%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플레이션 대응의 경우 지난해 4월 33%에서 같은 해 7월 31%로 하락세였는데 이번엔 24%로 더 낮아졌다.
지난해 4월 50%, 같은 해 7월 41%로 비교적 지지를 받았던 이민 정책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35%로 하락했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연방 단속 요원이 쏜 총에 미국 시민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던 이민 정책은 빠르게 그의 가장 긴급한 취약점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29% 정도에 불과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약 63%에 달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이란 전쟁 감행을 지지한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약 71%였지만, 민주당원은 1% 정도에 불과했다. 지상군의 이란 파병 문제에서는 찬성하는 응답자가 8% 정도였고, 반대는 약 67%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41%가량이었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약 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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