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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민과 정책 설계하고 AI로 공공부문 대전환···국민주권정부 4가지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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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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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더 바라는 걸까? 코뿔소, 강돌고래, 돼지발가락담치, 나그네비둘기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40억년이 걸렸지만 사라지는 데는 채 몇십 년도 걸리지 않았다. … 지금 이 순간, 생명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동물이야말로 핵심이다. 다양성과 풍요로움, 바로 여기에 동물 세계의 강점이 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들은 이미 주변에 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4만년 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200년간 급격한 기술 발달로 인해 모든 생물권의 운명이 인간종의 손에 놓이게 됐다. <야생의 존재>는 ‘망가진 행성에서 우리의 집을 다시 그리기 위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책이다.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거대한 생명체까지, 역사·문화·과학 그리고 수많은 실화를 통해 유대의 궤적을 되짚는다.
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문제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쓰였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지구 문명사를 함께 이루어 온 사람과 동물의 어긋난 관계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2023년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상어, 늑대 등 9가지 주요 동물군이 매년 64억t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흡수하는데, 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탄소 흡수량에 맞먹는 수치라고 한다. 책은 경이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무뎌진 사람들의 감각을 간절하게 깨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물’이라고, 위기에 처한 그들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명을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지구가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알다시피 화성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왜 이 행성은 고치지 못하는가? 수천억원을 굴리는 헤지펀드가 왜 꽃피는 헤지(생울타리) 하나 돌보지 못하는가?” 눈앞에 할 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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