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 ‘윤석열 조작 수사’,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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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회에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사건, 월성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애초 국조 대상으로 주장해온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도 포함한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과 사건 기획 의혹들에 대한 조사”라며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 은폐 조작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이 항소됐어야 하지만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신다’며 백조 발이라고 하던데 정 장관이 발이면 몸통이 누구겠나”라며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에 한참 어긋난 주장”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조 성격과 주체,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각자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처리하면 될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조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까지 여야 간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조를 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하다”며 “명칭과 범위에 대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고, 예정된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는 4∼5일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조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서 외부 전문가 검증 시간은 15분에 불과한 반면 조사 당사자들 질의응답에는 130분을 배정해 독립적 검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만적 공청회”라며 “항철위 위원 모두를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청회 개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65)이 이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히 감독을 대리하는 모스타파 닐리 변호사는 이란 법원이 파나히 감독의 ‘선전 활동’ 혐의를 두고 궐석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과 출국금지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든 정치 및 사회단체 가입도 금지됐다. 닐리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수감된 경험이 있는 5명이 자신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전직 교도관이라 믿는 남자에게 복수할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7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미국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달 영화 홍보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을 방문했다. 파나히 감독은 2000년 <써클>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거장이다.
작품을 통해 이란 내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0년 징역 6년과 영화 제작·여행 금지 2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가택연금으로 형이 완화됐다. 2022년 이란 당국은 그를 다시 체포한 뒤 2010년 선고했던 징역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나히 감독은 2023년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닐리 변호사는 “파나히 감독은 현재 이란 국외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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