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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푸틴 “돈바스 영토 포기할 수 없어”···“미 대기업들 투자 관련 서한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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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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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분쟁 지역인 돈바스(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미국 평화회담 대표단이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TV 및 아지탁과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인도에 국빈 방문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취재진이 러·우크라이나전 종전 조건을 묻자 “우리의 ‘특별 군사 작전’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도발한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것”이라며 “특별 군사 작전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돈바스를 해방할 때 그 작전을 끝낼 것이다.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였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및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자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가 나눠서 이곳을 지배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돈바스 전체 지역 중 약 89%를 점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과 협상에 들어간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땅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을 거부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그곳(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그러면 어떠한 군사 행동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싸우기로 했다”며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이 영토를 되찾거나 우크라이나군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철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권리를 부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러시아의 희생으로 이뤄진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의 회동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일 회담이 5시간 동안 이어져서 “지쳤다”고 회상했다.
회동 당시 양측은 미국이 가져온 평화협정안 항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논의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바로 논의할 준비가 된 조항도 있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동기도 있을 수 있다”며 미국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경제 회복과 관련한 몇 통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불로장생’을 주제로 대화한 것과 관련, ‘불로불사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오직 신만이 영원하다”면서도 “(인간이) 수명을 늘리는 것은 100%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만나 해법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지난 1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환자 미수용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응급실 뺑뺑이’는 배후진료 의료진 부족 등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일각에서 구급대원 대 의료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된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소방청도 이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단기적으로 도입할만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의학적 정보와 중증도를 병원 측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배후진료 의료진이 갖춰져야만 치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의협은 단순히 비어있는 병상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병원 배후 진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 중심의 관제 기능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지역 내 병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순환 당직제 같은 제도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내에서 처치 가능한 1·2차 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소방청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률 개정과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코피나 단순히 피부가 찢어져 생긴 열상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듯,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노를 맞춰 저어야 멀리 갈 수 있다. 세계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오늘의 아시아는 그 거대한 협력의 흐름 속에 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고, 국가 간 규범이 기업과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법제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아시아 공동 번영의 핵심 동력이자 기반이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자 공급망의 중심이다. 각국의 기술·자본·자원 등 강점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제도와 규범의 틀 안에서 협력할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제 교류는 기업의 수출·투자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이 해외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법제 교류는 아시아가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및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법제 교류의 실질적 이익은 기업 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여러 나라의 법령과 절차를 각각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 각국의 기준과 절차가 조화를 이루면, 해외 진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모두 줄어든다. 법제 교류는 바로 그 신뢰와 효율의 회로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의 속도와 밀도를 더하고자 한다. 지난 11월7일 아시아 각국 법제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자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정책 입안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하는 의제에 관해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 교류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로의 법과 제도를 알고,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작을지라도 꾸준한 노력이 서로의 법제 발전 방향을 발견하게 만든다. 이번 협의체와 전문가 회의는 그런 일상적 소통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협력은 제도의 균질화가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원칙과 목표는 조화롭게 맞추되, 제도의 설계는 각국의 여건과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자율과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법제 교류의 진정한 가치이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핵심 목표다.
법과 제도가 아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다. 법이 때로는 변화와 혁신의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법이야말로 새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발판이자 울타리가 되는 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빠르게 공유하고, 그 속에서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법제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배에 오른 우리가 노를 맞춘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파도는 아시아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법으로 연결하는 일, 그것이 상생의 길이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열린 마음과 전문성으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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