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 제안…‘핵 없는 한반도’ 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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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공존”, “공동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2기 출범회의에서 열린 연설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리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크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하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날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 회계사의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도개공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면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감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5673억원 규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은 해당 신청 건 가운데 첫 번째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영학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차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년째 최악의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델리 수도권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약 20만명이 급성호흡기질환을 앓고, 3만명 이상이 호흡기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델리 지역에서 2022~2024년 사이 적어도 20만건 이상의 급성호흡기질환 사례가 확인됐다고 인도 정부가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리 내 주요 병원 6곳에서 2022년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건수는 6만7054건이었고, 2023년에는 6만9293건, 2024년에는 6만841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호흡기질환으로 입원을 한 이들은 3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뉴델리를 포함해 인근 수도권 지역까지 합한 델리 지역의 인구는 30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BBC는 델리의 대기질지수(AQI)는 지난 10년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건강한 이들도 건강 악영향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인 400을 여러 번 넘어선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델리의 평균 AQI는 380 정도였다. AQI는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종합해 해당 지역의 대기질을 보여주는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51∼200은 건강에 해로움, 201~300은 건강에 매우 해로움, 301 이상은 위험 등으로 분류된다.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의 지난 1월 보도를 보면 지난해 델리의 연평균 PM2.5 농도는 104㎍/㎥로, 2023년의 10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간 권고 기준인 5㎍/㎥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또 연평균 PM10 농도 역시 2023년 207㎍/㎥에서 2024년 211㎍/㎥로 늘어났다. 이 역시 WHO 연간 권고 기준 15㎍/㎥의 약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9월 사이 PM2.5와 PM10 평균 농도는 각각 69㎍/㎥, 161㎍/㎥로 전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인도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델리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델리 안팎 산업체와 주변의 화력발전소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차량의 배기가스, 농업 폐기물 연소 등으로 생성된 오염물질들이 낮은 풍속과 대기 흐름 정체로 인해 확산되지 못하고 델리 지역을 뒤덮고 있다. 인도 정부는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고, 농작물 소각을 금지하고, 인공 강우를 시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염된 공기가 특히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탓에 델리 내 병원들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대기오염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델리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도 있다.
델리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델리의 심각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실시하도록 정부 당국에 명령해 달라는 청원도 제기했다. BBC는 델리 고등법원이 이날 시민 청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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